장애인 보험가입 벽 허문다

앞으로 장애인의 보험가입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가 장애인 보험가입 및 전용보험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생·손보업계는 지난 13일 회의를 갖고, 장애인 등 보험 소외계층의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지난 5월부터 장애인 등 보험 소외계층의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한동안 활동이 미진했으나 내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등 환경변화로 인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TF팀은 우선 장애인 및 보험 소외계층의 인수지침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의 인수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내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법적인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장애인전용보험의 보장범위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애인전용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이 작아서 대다수의 장애인의 경우 보장범위가 넒은 일반보험에 가입해왔다.
이와 함께 장애인 등 보험 소외계층의 보험가입시 정부 및 공익재단 등에서 보험료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TF팀은 그동안 금감원이 민영보험에서 소외된 중증,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전용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에 건의 했지만 자금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공익재단 등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좀더 실현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 예산안을 다시 편성하고 국회 통과까지 진행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생보사들이 상장을 계기로 설립하는 공익재단 등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TF팀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방안 및 개선안이 마련되면 보험산업 신뢰도는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