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안정’, 은행에 달렸다?

최근 금리 급등에 따른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금리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은행의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금리급등의 배경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통화당국은 금리 급등락 등 채권시장 불안이 심화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자금지원 등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시장 개입이라기보다 시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가진 언론과의 접촉에서 ‘시장해결 원칙’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최근 금리 급등은 단기간 상승속도가 다소 가파르기는 하나 시장원리에 의한 것”이라며 “금리상승은 유동성 규모와 인플레 압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은이 나서 금리를 낮추고, 은행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이유는 없다. 시장원리에 따라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 급등에 대해 이 총재는 ‘시장원리에 의한 해결’입장을 보인 반면,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는 통화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달러화 수급 불안 ▲은행의 자금 부족에 따른 CD 및 은행채 발행 증가 등이 금리 급등의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연구원은 “글로벌 유동성 축소 현상으로 달러 공급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달러 유입 억제조치를 취할 경우 시장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완화될 때까지 신축적인 달러 공급 등 유연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 여건이 바뀌지 않을 경우 은행들은 늘어나는 대출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 등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연구원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6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조6000억원)보다 62.4% 증가했다”며 “반면 11월까지 은행 정기예금은 11조9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18조7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까지 도래하는 은행채 만기물량이 49조5346억원으로 같은 기간 국고채(18조2132억원)의 2.7배에 달한다”며 “특히 1월에만 10조8266억원이 집중돼 있어 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전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은행들이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채권 발행을 통한 대출 확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국내은행의 비이자수익 비중은 18.7%로 미국 상업은행(4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 은행들의 비이자수익은 예금계정 서비스, 신탁서비스 등 전통적인 비이자이익 이외에 데이터처리 및 유동성지원서비스, 신용의 상품화 관련 이익 등 다양화하는 추세다.

이에 전 연구원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증권화가 진행되자 위기에 직면한 미국 은행들이 비이자이익을 30%에서 40%대로 높인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