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민영화 미룰 수 없다

국책은행을 비롯 특수은행의 민영화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단계적·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신정부의 금융비전과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최흥식닫기최흥식광고보고 기사보기 연세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특수은행들은 현 은행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업종간 규제 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며 “금융시장의 자율성 및 발전을 위해 ‘신속’하게 민영화를 추진해야 금융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시한을 없앤 것을 염두해 둔 듯 그는 민영화 추진은 속도와 시점이 중요하다며 10~15년 후에 민영화를 이루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을 넓히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책은행을 신속하게 민영화해야 한다는 인식은 정계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 신정부에서는 민영화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영화 과정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금융과 산업자본 분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여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선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금산분리제도를 고수하는 한 대규모 국책은행의 원활한 민영화는 어렵다며 사후 감시와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민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채수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시스템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금융과 산업은 반드시 분리가 돼야 하고 특히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금산분리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혀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실정이다.

국책銀 민영화 … 신속하게 추진돼야

배규민 기자 bk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