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압력 언제까지 지속될까

금리상승은 언제나 경제흐름에 양날의 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회복세가 진행되면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고 인플레 압력도 높아져 자연스럽게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금리의 상승은 경제전반에 비용요인을 점증시키기 때문에 금리상승의 종국은 결국 경기하강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 하겠다. 따라서 제반 경제주체들은 금리상승을 일면 즐기기도 하지만, 금리상승이 지속되면 한켠에서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감을 축적해 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장기적으로 하락하던 금리가 2004년 12월 이후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금리상승은 이라크 전쟁과 카드버블의 해소 이후 이어지고 있는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금리상승세가 지속되고 금리의 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경기 흐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제반 경제주체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금리상승 압력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일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금리상승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앞서의 언급대로 2004년 말 이후 이어져 오고 있는 금리상승은 대부분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경기회복세가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나타나고 있는 금리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경제에 팽배해 있는 과잉유동성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층적인 논의를 더 진행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일반적인 금리의 상승원인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논리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금리상승의 원인을 두 가지 부류로 단순화 하고자 한다. 첫번째 원인은 경제펀드멘탈 요인이고, 두번째 원인은 마찰적 요인이다. 마찰적 요인은 엄밀하게 말하면 제도, 수급, 정책, 기타 외부적 영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여기서는 ‘과잉유동성’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또한 사고를 좀 더 확장해 본다면 경제펀드멘탈에 의한 금리상승은 경제성장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경기회복의 계속성에 무관할 수도 있으나, 마찰적 요인에 의한 금리상승은 경제에 과부하를 발생시켜 경기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경기하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마찰적’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금리상승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경제에서는 지난해 이후 과잉유동성이 어떠한 행태로 금리상승을 유발하여 왔는가? 과잉유동성은 본래 경제성장에 필요한 돈보다 더 많은 양의 돈이 시중에 풀렸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자산버블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기회복기에 나타나는 과잉그렇지만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해 보면,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에 유동성이라는 것은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과 부동산 등에 몰리기 마련이다. 풍부한 유동성과 높아지는 소득이 위험선호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물가가 상승할 때에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채권은 외면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 상승시에는 과잉유동성이 있더라도 채권의 가격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채권가격의 역수인 금리는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과잉유동성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금리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주식관련 자금의 지속적인 증가와 채권매수자금의 지속적인 위축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과잉유동성이 금리상승의 모든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잉유동성이 최근의 금리상승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임에 틀림 없다. 이는 최근의 금리상승이 전통적인 펀드멘탈 요소인 ‘경기+물가’에서도 일정부분 기인하고 있지만, 상당부분이 수급 및 정책과 같은 마찰적 요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과잉유동성이 제어되지 않으면 마찰적 금리상승세가 지속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경기하강을 잉태하기에 충분한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이러한 과잉유동성에 의한 마찰적 금리상승 압력이 언제쯤 완화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으로 옮겨가 보자.
과잉유동성은 경기회복이 성숙될 수록 경기흐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회복세가 성숙될 수록 과잉유동성을 억제하려는 통화당국의 노력은 배가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지난해 이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펴고 있는 일련의 긴축정책이다. 통화당국은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통제하려는 지준율 인상, 총액대출한도 축소, 외화차입 규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에는 두 차례의 금리인상이라는 카드까지 꺼내어 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과잉유동성이 둔화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다. 정책효과는 통상적으로 시차(time-lag)를 두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과잉유동성은 마찰적 금리상승 요인으로서 과거의 경우 약 10개월 동안 영향을 미쳤다. 경제성장에 쓰이고 남은 돈은 통상적으로 10개월 정도는 금리상승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다행히도 긴축의 영향으로 국내 과잉유동성은 금년 4월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다. 역으로 생각하여, 10개월의 시차를 감안하면 내년 1분기 이후에는 과잉유동성에서 파급된 마찰적 금리상승 압력이 점진적으로 해소되어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마찰적 금리상승 압력이 해소되면 내년도 국내경기의 흐름은 안정성과 회복의 지속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