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사의 블루오션을 찾아서

최근 국내 금융업은 세계최대의 경제부국이자 글로벌 금융허브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체결과 한국판 금융빅뱅이라고 불리는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변화는 국내금융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으나, 국내 금융회사들이 선제적이고 슬기롭게만 대처한다면 금융시장 발전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금융권에서는 업무영역의 확대 및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례로 은행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구조조정과 업무영역확대 등 정책적 지원에 따라 대형화에 성공하였으며, 증권사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CMA잔고가 작년 8조 수준에서 최근 21조원 수준으로 급증(예금에서 투자로의 자금이동 현상심화)하는 등 은행권과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험사들 또한 어슈어뱅킹을 비롯해 지급결제, 보험지주회사 등을 포함하는 법개정을 통해 영위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화된 은행, 자통법의 최대수혜자인 증권사 및 업무범위 확대가 예상되는 보험사와 달리 여신금융회사의 경우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즉, 그동안의 주요 금융정책이 은행, 보험, 증권업 등을 중심으로 전개 되어온 것이다.

한편, 여신금융업권은 지난 98년 여전법 제정을 통해 기존 4개 업종(카드, 리스, 할부, 신기술금융)의 칸막이식 업종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탄생되었다.

리스업은 90년대 자금공급 규모가 국내 설비투자의 25%수준까지 이르는 등 국내 산업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할부부문은 판매신용 금융발전에 기여하여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왔으며, 신용카드부문 역시 지급결제시장의 발전과 과표양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신기술금융부문은 벤처회사에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IT 및 신기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여신금융업권의 경우 은행, 증권, 보험 등 수신기관과 달리 예금자보호문제가 없으며, 하나의 금융회사가 여러 여신금융업종을 영위할 수 있어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연계한 신상품 개발이 가능하나 당초 통합법의 취지와 달리 여신금융업법상 영위 업무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발전의 제약이 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여신금융업계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실례로 신용카드업계는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보험업계의 가맹점 탈퇴압박, 현금서비스 이자율 인하압력 등으로 수익성악화가 예상되고, 캐피탈업계(리스, 할부) 또한 고유 업무영역이 다른 시장과 차별화 되지 못하고 대상품목이 자동차로 한정된 까닭에 성장의 한계에 달해 있다.
그뿐 아니라 상품실질이 유사한 렌터카업계와의 세제차이(특소세, 취득·등록세, 자동차세 등에서 현격한 차이 발생)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어 업계내에서는 위기감 마저 돌고 있다.

이제라도 여신금융업권과 관련된 규제들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금융업권간의 특성이 감안된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는 한편 실효성을 상실한 과잉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해법은 바로 업무범위 확대이다. 금융기관별이 아닌 금융기능별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현행 열거식인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 규정토록 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조속한 법개정을 통해 현재 여신금융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 금융산업의 한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