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금융,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배경으로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좀처럼 줄어지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감독당국의 리스크관리 강화조치 및 은행들의 대출경쟁 자제 등으로 최근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2007년 8월말 현재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잔액)은 2006년말 대비 15.2%나 증가하였다. 중소기업 대출 급증은 만성적 자금난에 봉착해있는 중소기업에 반가운 일일 수 있으나, 자세히 뜯어보면 제조업 보다는 부동산업·건설업에 집중되어 있다.

즉, 은행의 산업 대출금 잔액 가운데 부동산 관련 대출금 잔액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는 은행 자산운용의 구조적 변화라기보다는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대안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도 부동산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아직도 우량 제조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재무적 곤경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벤처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 채널이 매우 취약하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직접금융은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기업과 비교하여 더욱 위축되어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의 자본시장 활용도는 85% 이상이 대기업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주식공모와 유상증자의 경우 대기업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물론 벤처버블 붕괴 이후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이 강화된 점도 작용하고 있지만 그 만큼 경영환경이 나쁘다는 이야기다.

또한 금융채와 자산유동화 증권을 제외한 경우 중소기업의 회사채비중은 겨우 1% 남짓한 실정이다. 기존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에게 직접금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설립된 프리보드시장 역시 아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을 투하하는 대표적인 형태인 엔젤캐피털과 벤처캐피털 역시 벤처거품 붕괴 이후 침체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간접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은행 등 간접금융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그 취급 비용이 높은데다 원천 자금인 예금이 안전하게 보관·운용되어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주로 성공단계 이상에 도달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간접금융은 위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내 간접금융기관들은 자금난에 처한 수많은 창업 준비 및 창업초기기업, 혁신기업, 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간접금융을 통하여 기업정보가 부족하고 물적·인적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금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과 거래 금융기관 간의 장기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관계금융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정보가 금융기관에 원활히 제공되어야 하고 금융기관도 거래기업의 정보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은 개별기업의 창업단계에서부터 성장 및 성숙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영업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금융서비스와 경영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혁신금융(risk-financing)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현실에서 관계금융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투자은행의 역할이 크게 활성화되어야 한다. 투자은행은 상업은행과 달리 위험을 상품화하여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혁신 기업 등 중소기업 금융에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 가운데 벤처금융에 특화하여 높은 전문성을 지닌 경우가 적지 않다. 국내 증권사는 이를 벤치마킹 하여 투자은행 능력을 제고해야 할 뿐 아니라 대기업 중심의 영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에도 투자은행업 시대가 도래할 것인 바, 정책당국은 이들이 중소기업금융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량 벤처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유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벤처캐피탈의 대형화 유도와 이들에 대해서도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회사 적용이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장기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특화된 전문적 기업평가 기능의 확충과 중소기업 경영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전문 크레딧뷰로(CB)와 같은 정보집중기관도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 및 역동성 부여를 위해 시장상황에 따라 진입과 퇴출이 용이한 시스템 구축도 절실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