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상한제 실시” 큰소리치더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동금리상한제가 시행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상품개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금감원은 지난 8월의 입장과는 달리 금리상한제를 제도화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며 권고의 수준으로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변동금리 주택대출에 대한 금리상한제를 제도화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태도 변화를 보였다. 모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상한선을 정해 금리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라, 은행 상황에 맞게 상품을 개발할 것을 독려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달 금리상한제도를 미국처럼 법에 명시할 계획이라는 발표와는 거리가 있다.
더욱이 은행권은 상품 개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품출시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새로운 상품 출시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로, 우리은행의 상품이 현재 금감원의 약관 승인 중에 있어 올해 안에는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아직까지 상품 출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은 전산시스템 작업 중이며 빠르면 연말 내,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상품출시가 늦어지는 이유는 전산화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기존의 변동금리대출이 양도성예금증서(CD)에 연동되는 단순한 상품구조인 것에 반해 이자상한 대출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인 개인대출에 파생이 결합된 형태로 상품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리스크 헤지가 핵심으로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개인대출상품이기 때문에 각 영업점에서 하루에 하나씩 만 팔려도 850개만 넘는다”면서 “더욱이 파생관련 상품이기 때문에 전산화가 돼야 리스크 헤지를 하고 향후 관리를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산화를 100%를 갖춰 상품을 출시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정부분만 구축되면 나머지는 수기를 이용해 상품을 출시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품판매영업에 대한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드는 상품이지만 중도에 상환을 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 뿐만 아니라 옵션청산 비용이 같이 부과돼 소비자의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껏 만들었지만 고객들이 오히려 고정금리나 일반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은행들은 손실부담이 있지만 옵션청산비용의 일정부분을 은행이 부담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중이다. 또 금리상한선은 있지만 금리하한선은 없애 CD금리가 떨어져도 하락폭에 관계없이 대출금리가 동반 하락하도록 하는 등 고객에게 유리하게 상품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5월에 출시된 금리상한제 대출상품인 하나은행의 하나이자안전지대론은 올해 6월 계정 후부터 지금까지 약 7000억원을 팔아 작년 9개월동안 150억원을 판 것과는 대조를 보이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배규민 기자 bk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