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산분리 가장 약해”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우리나라만큼 금산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금산분리 완화 또는 폐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산업자본이 제2금융권을 지배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가 금산분리 원칙이 철저한 나라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금산분리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미 규제가 풀려 있는 증권이나 보험을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육성할 수도 있다” 며 “은행을 인수해야만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재벌이 금융회사를 지배구조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세계적 금융기관 육성과 관련 “삼성이 만들어지는 데 50년이 걸렸다”며 “적어도 20여년을 잡고 자통법을 발판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키우면서 골드만삭스 같은 기관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원장은 투자은행(IB)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자본 규모만 키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메이저가 되기 전에 국내에서 소외된 곳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B 경험을 축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IB산업은 은행과 증권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배규민 기자 bk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