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포커스] 신용조회 제외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우량정보 활성화로 조회비중 축소 대출승인율 높여야

세계 CB평가기관들 비중 낮지만 중요 기준으로 사용

금감원 단순조회와 실행조회로 분류해 실행할 듯
최근 대출을 받기 전에 금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용정보 조회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사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고금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대출을 받기 전에 금융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용정보조회를 신용등급평가 항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신용정보업계에서는 신용정보조회가 개인신용평가에 있어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빼는 것보다 비중을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며 고객들이 제1금융권에서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대출 승인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방법 중 하나가 우량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신용정보조회 비중과 대출 승인율을 높일 수 있다는 방법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본지는 금융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용정보조회에 대해 집중분석해봤다.

◆ 신용조회로 등급 변동은 많아야 1~2등급 내

일부에서는 신용조회를 많이 할 경우 신용등급이 3등급 이상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많아야 2등급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신용정보는 지난 4월 한달 동안 19만3378명을 대상으로 캐피탈사의 신용정보조회 전과 후의 신용등급 변화 비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신용등급의 변화가 주로 1~2등급에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5등급인 고객이 신용조회를 했을 경우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40.96%, 한 등급 떨어진 비율은 54.57%, 두 등급 떨어진 비율은 4.24%로 집계됐다. 한편 오히려 등급이 올라간 경우도 0.10%나 나타나기도 했다.

한신정 관계자는 “신용등급에서 조회정보를 반영하는 것은 1000만점에서 비은행권은 최대 61점, 은행권은 최대 31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신용조회를 많이 했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3등급 이상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는다”면서 “만약 신용조회했다고 3등급 이상 신용등급이 떨어진 경우가 발생했다면 금융기관에 연체한 경우 등 다른 지표가 작용한 경우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세계적 CB평가기관에서 오랜 기간 중요지표로 활용
일부에서는 신용정보조회를 개인신용평가 항목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예측률을 높여오고 있는 개인신용평가기관들은 신용조회 정보가 뛰어난 우·불량 판별력을 보여주고 있어 개인신용평가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항목이라고 설명한다. 개인이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의 신용거래를 요청할 경우 개인의 신용도 심사를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하게 된다.

이때 생성된 신용조회기록을 금융기관에서 또 하나의 정보로 이용하게 되며, 개인들의 신용조회와 연체, 채무불이행 등 기록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신용평가에 활용된다. 신용조회기록이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개개인별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집중된 조회기록, 기간에 따른 조회 패턴의 변화, 신용조회의 경과기간이나 조회한 업권에 따라 차별화된다. 또한, 신용조회 후 기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조회의 영향력이 낮아진다.

한국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예를 들어, 단기간에 은행, 카드, 캐피탈 등 취급 금리대가 다른 여러 금융기관에서 조회가 일어났을 경우 유리한 대출을 위한 문의라고 보기 보다는 많은 금융기관에서 대출거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다”면서 “또, 거절의 이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 금융기관들이 은행연합회로 신용카드개설이나 대출 발생시 해당 기록을 등록하고 공유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최근 조회가 많이 발생한 경우 그 조회정보로 다른 기관에서 대출 등 신용거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우량정보의 양이 많고 공유가 잘된 선진국의 경우에도 신용조회의 비중은 작지만 반드시 평가 지표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전세계 선진CB스코어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FICO스코어 경우도 신용조회 정보를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파이코 스코어의 정보별 활용비중을 보면 상환이력(연체, Payment history) 35%, 부채수준(Amount owed) 30%, 신용이력기간(Length of credit history) 15%, 조회정보 및 신규개설계좌 관련(New credit) 10%, 신용형태(Types of credit in use) 10%로 나타나고 있다.

한신정 관계자는 “파이코스코어는 조회정보가 신용평점에 그다지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6건 이상의 조회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조회가 전혀 없는 경우대비 8배 이상의 부도율을 나타낸다고 분석하고 있어 중요한 정보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량정보 활용 확대

현재 정부는 소비자들의 고금리의 피해를 단순히 신용조회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단순처방을 내놓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조회를 단순조회와 실행조회로 나눠 단순조회의 경우 신용평점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 윤진섭 실장은 “현재 신용조회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조회와 영향을 미치는 실행조회 등으로 나누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신용조회를 많이 해서 등급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제1금융권인 은행의 낮은 대출승인율이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낮은 금리로 제1금융권에서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현재 대출 승인률은 상당히 낮아 고객들이 대출되는 곳을 찾다보니까 불법사채업자한테까지 찾아가게 되는 구조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의 대출승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우량신용정보의 활용이라고 지적했다.

한신평정보 관계자도 “현재 공유되고 있는 대출금액, 카드발급 뿐 아니라, 거래내역이나 상환실적 등이 공유되고, 공유되는 정보의 질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신용평가에 있어서 신용조회정보의 영향은 감소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신인석 교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개인신용위험관리의 현황분석’이란 논문에서 우량정보가 제1금융권인 은행의 대출승인율을 높이며 우량정보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논문 내용 중에서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점수인 FICO스코어 점수를 분석해본 결과 우량정보가 투입되지 않고 불량정보만으로 판단할 경우 연체기록이 있는 개인들은 매우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받거나 필터링에 의해 대출대상에서 자동으로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불량정보만 사용한 경우와 우량정보와 불량정보 모두 사용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우량정보 활용시 부도율 감소와 대출승인율 증가로 이어져 우량정보의 중요성을 나타냈다.

부도율의 경우 목표승인율이 40%일 때 우량정보와 불량정보 모두 사용시 부도율이 1.08%로 낮게 나타난 반면 불량정보만 사용시 부도율은 2.92%로 높게 나타났다. 또 대출승인율의 경우 목표부도율이 3%일 때 모든 정보 사용시 대출승인율이 74.8%가 나온 반면 불량정보만 사용시 39.8%로 대폭 감소했다.

중앙대 신인석 교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외 완화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용평점모형에 투입되는 정보 집합에 불량정보 뿐 아니라 우량정보가 포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신인석 교수는 “신용조회를 평가 항목에서 빼고 넣는 것은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는 안되며 시장의 자율에 맞겨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우량정보가 유통되는 양이 적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으로 판단돼 우량정보를 활발하게 사용해 조회정보를 대체할 수 있게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제2금융팀

                                    <대출승인율에 대한 효과>
                                                

                                    <부도율에 대한 효과>
                                                (자료 : 엑스페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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