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에 꼬인 中企대출 “탈날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정작 필요한 제조업 증가폭은 부진한 반면에 실제론 부동산 또는 건설 관련업종에 집중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연쇄 부실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와 윤증현 금감위원장 등 통화당국과 감독당국 수장들까지 나서서 중소기업대출 증가세에 우려감을 표명한 것이 결코 어설픈 판단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시중유동성이 증가가 둔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역시 무리한 중소기업대출 확대의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증가액 40조9천억원 보다 많은 43조5천억원이나 됐다.

올 들어 4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8천억원에 그쳤으나 중소기업 대출은 22조2천억원이나 늘어 그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형국이다.

시중은행들이 부진한 대기업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 제한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계대출 때문에 유일하게 남은 중소기업대출로 너나없이 몰려들고 있지만, 최근 중소기업대출 급증은 제조업보다 부동산업 건설업 등이 주도한 것으로, 부동산가격 급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소기업 업황개선 정도에 비해 대출이 너무 많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은행의 산업대출 증감액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부동산업 대출은 12조4000억원, 건설업 대출은 8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2005년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 증가액의 3.5배와 2.9배 수준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지난해 제조업 대출증가액은 10조원에 그쳤다. 2005년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증가액이 각각 제조업에 대한 대출증가액의 44%와 35% 수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부동산업 건설업 등 부동산관련 업종 위주로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주택 등 부동산가격 급등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도 25일 "중소기업 대출 증가는 국민경제에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률이나 통화량 증가율에 비해 지나치면 경기 하락 때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여신 심사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신용 대출보다 주택, 건물, 토지 등 담보 대출의 비중이 높다. 만일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중소기업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도한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는 또 부작용까지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점, 적정 수준을 상회하는 은행들의 대출확대가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연구원은 "문제는 예금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을 계속 늘리려다 보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은행들의 은행채, CD(양도성정기예금) 등 채권발행이 늘어나 시중금리의 상승세를 부채질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행은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시중유동성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아 콜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