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 걸어가야 할 길

높이 나는 새는 뼈를 가볍게 합니다. 높이 나는 새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버립니다. 심지어 뼈 속까지 비워야 합니다. 무심히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가 가르치는 이야기이다.

이는 올해 손보사의 모든 종사자들이 화두로 삼아야 할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손해보험업계의 최대 현안은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6사업년도(‘06. 4-’07. 3월)의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거의 8천억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손보사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에 따라 보험료를 5정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영업적자는 교통사고의 급격한 증가와 보험금 지급원가인 치료비, 정비수가, 일용근로자 임금의 상승에 기인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일반소비자 및 언론에서는 손보사가 뼈아픈 자기반성없이 가장 손쉬운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천수답 경영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름철 태풍과 겨울철 폭설에 따른 보험금을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는 악순환 구조이다. 물론 자동차보험의 환경은 다른 보험종목과는 달리 사회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지급보험금은 교통사고율, 차량의 소통속도, 피해자의 치료비, 소득, 정비수가, 입원율, 보험사기, 소송현황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산정하여 전체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즉 거대한 영업적자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지급된 보험금과 사업비가 그만큼 많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의 적정 보험료는 과연 존재하는가. 세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하자. 첫째는 차량1대당 보험료가 10년전 ‘96년에는 642천원에 비해 ’05년은 614천원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차량의 크기와 소비자물가지수는 올랐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둘째, 서울의 자동차보험료는 세계 76개 도시중 68번째로 낮은 수준이고[(1위 : 빈($3,420), 2위 : 토론토($3,045), 68위 : 서울($571), 76위 : 테헤란($250)], 셋째, 1인당 GDP 대비 자동차보험료 수준은 OECD 26개국중 4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자동차사고율은 일본과 영국보다 약 4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여 교통사고의 환경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자의 병원 입원율은 일본보다 무려 8배가 높다. 더욱이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한 누수금액도 전체 지급보험금의 10% 정도로 추정한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주변 환경으로 볼 때, 국내에서 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빗나간 기상예보로 교통운행량이 감소되기만을 바랄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가를 상대로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없다고 훈수두는 일에 마음을 두어서는 더욱 안된다.

우선 손보사가 변해야 한다. 부단한 자기혁신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최대의 영업적자라는 긴 터널을 뚫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의 관행을 고치지 않고 이 완고한 정지(停止)의 상태를 일으켜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행적인 처방으로는 이 고질적인 영업적자라는 악성종양을 도려내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결국 본인 부담으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 할 때 준법의식 및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동차보험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각자의 경제주체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영정상화는 결국 피해자의 적정한 보상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