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5주년 특별기획] 공공부문·산업자본 동시 활용 막강금융선단 길러야

금융시장 주도권 되찾고 미래 핵심산업화 절실

채 10년도 안된 민영화 주인 없는 한계 드러나

한국금융신문이 마침내 창간 15주년의 획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금융산업 백년지대계를 그리기 위해 이제 막 키 낮은 어린 나무마냥 자라고 있는 국내 금융자본의 자화상, 그리고 미래 청사진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금융신문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금융자본을 육성하자’는 아젠다를 금융 또는 경제계 중심담론으로 밀고 가겠습니다. 〈편집자〉

“대한민국을 대표할 금융자본 없이 한국계 글로벌 금융강자가 출현하기를 기대한다는 건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길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형은행 CEO가 확신에 차서 내뱉은 말이다.

2007년 은행권을 중심으로 국제화 화두가 떠올랐지만 전문가들이 반신반의하는 까닭은 단지 인력수준과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만은 아니다.
자본력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나아가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웅대한 스케일의 대계를 세우고 우직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경영진이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지배구조가 탄탄해야 한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금융계 한 고위관계자는 “3년 마다 행장이 바뀌고 부행장은 더 짧은 기간만 무거운 책임을 지는 은행에서 무슨 장기 비전이나 로드맵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나친 단기업적주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국제화 화두가 아니더라도 경쟁력 확충에 경영진 임기 단기화는 독약”이라며 대표적 걸림돌로 지목했다.

◇ “금융자본 싹튼 지 10년이나 되나요?”

일부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이제서야 막 금융자본이 커 나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환위기라는 외생 변수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데 엄밀한 뜻에서 금융자본의 싹이 트고 미약하나마 클 수 있게 된 것은 볕든 쪽이라는 평가인 셈이다.

가장 대표적 논거가 바로 “관치금융의 고리가 약화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퇴출과 합병이 계속되면서 대형화의 길을 걸었고 정부가 겸업화를 유도한 덕분에 유니버셜뱅킹의 기반도 성숙했다.

2001년 우리금융과 신한지주가 출범하자 2003년과 2005년 한국금융지주와 하나금융이 각각 출범하면서 금융그룹 체제가 탄탄해진 것들이나 교보생명이나 대신증권 말고도 동부금융그룹 현대해상 LIG 등 재벌계였지만 독자적 금융자본으로 자라날 가능성을 지닌 주자들이 나타난 것은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역시 아직은 일천하다. 글로벌 초일류 금융자본과 싸워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몸집과 체력 지식과 슬기, 마인드 모두 괄목상대한 성장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함께 일고 있다.

◇ “금융자본 육성이야말로 국가 백년지대계”

아울러 믿음직한 금융자본을 육성하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걱정이라는 지적도 쏟아져 나온다.

전문가들의 걱정은 특히 정부 정책비전에서 연유한다.

재계 연구기관의 한 임원은 “토종 거대 금융자본 노릇을 할 수 있는 금융사는 분명히 있지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어하는 동시에 한국을 먹여살릴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으로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계 한 고위관계자는 “이른바 금융공기업들은 평소엔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특정 국면의 정책 목적 실현을 위해 동원하는 대상이었다가 때가 되면 특정집단의 자리만들기에 활용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인식이 굳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직도 시장의 3~4할은 정부계 은행 또는 금융공기업들이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뜻있는 전문가들은 정부 스스로 가장 강성한 금융자본일 수 있고 공공부문 돈줄을 활용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한민국 경제와 운명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금융자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데 특별한 계획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우리금융 민영화 방침 자체가 없고 산업은행을 타깃삼아 국책은행 위상 후퇴시도가 이뤄졌을 때 중장기 비전에 입각, 일관된 스탠스를 보여주지 못한 채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인 게 단적인 예로 꼽힌다.

이번 기획 취재과정에서 접촉한 전문가들이나 은행 CEO들은 금융자본 육성이야말로 교육입국과 더불어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논리에 공감하는 만큼이나 현재의 정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형은행 한 CEO는 “산업자본에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지 못하는 건 국민들의 뇌리 속에 박힌 재벌하면 떠오르는 (사금고화나 문어발식 부실 확장 경영 등의)부정적 인식을 산업자본 스스로가 불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처럼 정부 역시 금융강국 코리아 실현의지가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 “공공부문 지렛대 삼아 금융자본 육성 바람직”

금융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국민정서를 비롯한 여러 여건상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허용이 어렵다면 공공부문을 지렛대 삼은 육성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편의상 은행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율을 5%라 가정하더라도 산업자본 말고 대형은행 빅3를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을 지닌 순수 토종금융자본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27일 현재 주요 대형은행 또는 대형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사들은 시가총액 3~23위에 걸쳐 있다.

시가총액 3위인 국민은행의 주식시장에서 전체 몸값은 29조2986억2100만원이기 때문에 5%지분을 시장가격에 사들이려면 1조4649억3105만원은 있어야 하고 시가총액 13위인 하나금융은 5561억1045만원이 든다.

같은 셈법으로 시가총액 5위인 신한지주는 1조683억8930만원이 들고 23위인 기업은행은 3919억8415만원이 들지만 이들 대형 금융사는 각각 재일교포 지분과 정부계 지분을 감안할 때 경영권 행사를 위한 필요지분이 30%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클 것이다.

비은행 금융지주사나 계열분리를 끝낸 2금융권 대형사들에게 대형은행 경영권은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따라서 당장 산업자본 진출허용을 하건 말건간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대형은행 지분을 대거 확보해 대한민국토종 금융자본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도기의 황금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두터워지고 있다.

정부가 방향타만 분명히 잡으면 공공부문 재원을 투입해 한 나라의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동력인 금융산업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더 이상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게 해선 안된다는 지적은 그래서 커지는 것이다.

                                    <시가총액 상위금융사 몸값>
                                                                            (단위: 원, 27일 기준)

‘금산분리’ 해제하되 까다롭게!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