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MOU 개선안 반려 왜?

당초안 경영자율성에 무게 둔듯

인센티브 감사횟수 조정 가능성

지난달 23일 나왔어야 할 한국금융연구원의 공정자금투입기관 양해각서(MOU) 개선안 용역보고서 발표가 차질을 빚었고, 공교롭게도 이 보고서를 예금보험공사가 되돌려 보내 큰 폭으로 보완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보고서가 MOU와 관련해 시장에서 주장하는 경영자율성 대폭 확대와 유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첫 보고서가 나오자 마자 예보는 바로 보완을 요구했고, 관련 국회의원실에서도 이 보고서를 전혀 보질 못했을 정도로 철저한 비밀유지를 하고 있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들의 경영진은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보장받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인센티브에는 구조조정비용, 미실현이익, 출자전환이익은 제외하기로 해 철저한 검증이 선결조건이 되고 있다.

또 우리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30회(112일), 예보 5회(15일) 등 총 35회(127일)의 감사로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줄이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감사회수는 MOU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필요자기자본비율, 총자산이익률, 판매관리비용률, 고정이하여신비율, 1인당영업조정이익, 지주회사경비율 등 재무지표와 경영정상화계획에 의한 제도 등 16개 항목이 축소됐는지 아니면 수치가 조정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예보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환경을 고려해 MOU목표 수치는 바뀌어 왔고, 이번에도 감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연구원이 처음에 제시한 보고서가 폐지는 아니더라도 경영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MOU개선안일 것이라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예보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기 때문에 보고서가 나오자 마자 즉각 보완을 요구했고 보안에 철저히 신경을 썼다는 것이다. 예보에서도 어느 정도 유사하다는 것에는 부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종안은 적정한 선에서 타협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는 공적자금투입기관의 도덕적해이가 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예보에 공식문서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 압박을 가했다. 갑작스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도 경영에 부담될까 우려하고 있다. 반면 공적자금투입금융기관들은 경영자율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금융처럼 뉴욕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곳은 해외투자자들도 신경써야 하는 예보는 중간에서 난처한 처지에 놓여있다.
예보 관계자는 “도덕적해이방지 및 대리와 경영자율성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는 안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