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경분리최종안 발표에 촉각

오늘(25일) 발표 예정인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사업을 분리(이하 신경분리)하는 최종방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촌 개혁은 물론 금융시장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4일 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이 제출한 신경분리안을 바탕으로 농협신경분리위원회를 소집, 최종안을 만들기로 하고 오늘(25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부문에 2015년까지 6조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유통사업을 확장하기로 한 내용을 작성, 지난해 분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주장한 “신경분리에는 약 7조8000억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자체조달하기 위해서는 15년이 소요된다”는 입장보다 누그러뜨린 것이다.

게다가 농협이 올해 사상최대인 1조원의 흑자를 낸 것을 감안할 때 파격적인 지원액수다.

특히 이같은 마스터플랜은 신용사업부문을 배제하고 경제사업부문이 세운 것이고 그동안 만성적자와 농촌경제 피폐로 신경분리 작업추진의 단초를 제공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의욕적인 내용들이다.

농림부는 농협이 제출한 안을 다소 수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기를 8년에서 15년까지를 놓고 고심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목된다.
농림부 관계자도 “아직 기한만 정하지 않은 상태로 최종건의안에 대해 분리위원들의 의견을 거쳐 25일에 내용을 브리핑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오늘 나주를 시작으로 대구(26일) 청주(30일) 수원(2월1일) 등 4개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오는 2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뒤 6월부터는 본격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특히 수원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농협중앙회의 수원 연수원에서 열리는 만큼 중앙회의 입장이 어떨지 주목된다.

농협은 신경분리안을 내놓긴 했지만 조직을 반으로 나누는데 대해 달갑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한 게 사실이다.
농협 내부적으론 경제사업부문 경쟁력을 높여서 신경분리의 전제조건을 원활히 충족시키겠다는 논리를 내놓고 있지만 내심 또 다른 기대도 하고 있는듯한 눈치다.

그동안 신경분리를 반대해온 노조가 이번 방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은 것도 신경분리 전제조건을 충족해 신경분리 무산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24일 노조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 3000여명이나 모여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및 한미 FTA 저지’를 위해 대규모 집회까지 열며, 신경분리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었다.

당시 노조는 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 농업은 한계상황"이라며 "정부가 농업보호정책 폐기로 인해 황폐화된 농업문제의 책임을 농협에 전가하며 신경분리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고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나 농협측 신경분리안이 제출되고 신경분리위원회가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현상황에선 특별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 자연스레 신경분리얘기가 수그러들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신경분리가 나온 이유가 농촌사업 부진으로 나온 만큼 이번 지원책으로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면 신경분리의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농협 관계자는 “경제사업의 독자생존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금확충을 하는 것”이라며 “신경분리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정서이며,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경제사업에 치중하여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협의 신경분리는 농협법으로 명확히 정한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신경분리가 흐지부지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농협중앙회의 인사도 농림부가 요구한 만큼만 이뤄질 정도로 자발적이지 못하다”면서 “개혁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신경분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