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신뢰 얻으려면 시장논리 인식해야

최근 권오규 부총리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가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금융정책은 여전히 서민들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은행금리가 올라도 여전히 부동산 대출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초 연 4.1%였던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금리가 11일 연 4.72%로 높아지는 등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은행권의 11월 대출 증가액이 4년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화 총대출은 11월 말 691조6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1조5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5조4000억원 늘어나 2002년 3월(5조3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서민들은 금리인상의 여파가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보다 크게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금융권에서 조차 소극적인 금리인상은 대출 수요를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계 부실 위험성만 높이는 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권 부총리는 담보 대출 관리를 강화해 적정 수준의 대출 증가세를 유지해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계부실 위험성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시장논리가 적용되지 못하고 규제는 여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시장을 압박하는 부동산정책 등 왜곡된 규제가 쌓여 바로잡으려고 칼을 대면 댈수록 상처는 더욱 곪아 부풀어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철저하게 신뢰를 잃었다. 내놓는 정책마다 투기를 부추기며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다.

비단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현재 금융 시장을 규제하는 정책 또한 많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동북아 금융시장 허브를 만든다는 과감한 포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가 세계 금융자금 유입에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시장논리를 헤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정책을 펼쳐야 동북아 금융시장의 허브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