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協, 업무확대 적정성 시비

생보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한다는 생명보험협회(이하 생보협회)가 최근 잇따라 업무확대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일각에서는 생보협회가 협회 고유업무보다 업무확대를 위한 작업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고 특히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보험개발원과 업무중복 등의 문제로 적잖은 충돌을 야기하고 있는데 대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연출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6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보협회는 보험사기 방지를 주 명분으로 ‘보험계약 통합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통합시스템은 총 4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삼성SDS와 조만간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통합시스템은 내년 8월쯤에나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원중 약 37억원은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설계사 시험에 대한 수수료로 충당하고 나머지 11억원은 업계의 지원을 받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일각에서는 통합시스템의 기능이 보험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협회가 충당할 예산 37억원을 시스템 구축작업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중 상당부분을 협회가 설계사 시험에서 발생한 수수료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예산을 시스템 구축작업에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생명보험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설계사 등록업무와 관련해 수개월전 일부 지방의 협회지부에서 설계사 시험에 떨어진 사람을 설계사로 등록시키는 등 업무 투명성이 훼손된 점을 감안하면 시험 수수료로 얻은 수익은 설계사 시험 및 등록업무 재정비 및 시험체계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생보업계가 현재 가장 민감해 하고 있는 사안중 하나인 예보분담금 개선방안(예금보험 목표기금제 도입 연구용역)과 관련 최근 생보협회는 밀리만코리아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분담금의 경우 은행과 비교해 볼 때 보험업권에서 지불하는 분담금이 기형적으로 높다는 업계의 불만을 수렴해 당초 생손보 양 협회가 공동논의를 해왔지만 현재 생보협회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생보협회측의 매끄럽지 못했던 업무스킬에 대한 지적이 적지않다.

즉 예보분담금의 경우 생보협회측에서 공동논의를 요청해 온데 대해 손보협회측이 검토했던 사항을 몇번에 걸쳐 양협회 실무자들이 논의를 해오다 사전준비 미흡, 용역비 부담 등 이견으로 결국 공동추진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손보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공동논의 작업이 결렬된 이유중 하나는 예전 감독분담금 개선방안을 놓고 공동작업을 추진했다가 그 결과가 생보업계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손보업계는 되레 부담이 가중돼 ‘돈만 내고 들러리 섰다’는 손보업계의 곱지 않은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예보분담금의 개선방안은 결국 여타 보험사보다는 특히 삼성생명이 커다란 득을 보지만 비용부분에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 협회의 중재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생보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소 설립추진계획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생보협회는 생보업계를 대변해 줄 연구소가 부재하다면서 협회내 연구소 설립추진을 생보업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생보사 기획담당임원 회의때 협회측에서 연구소설립추진에 대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역시 개발원의 업무와 중복이 돼 효율성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또한 “협회가 연구소를 설립해 업계의 요구에 부응한 연구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정책당국에서 업계 이익단체인 협회에서 나온 자료에 대해 얼마나 검토, 수렴해 줄지 의문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연구소 설립건은 협회가 추진한 것이 아니라 업계에서 요구가 있어 검토를 한 것”이라며 “연구소 설립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일각에서는 연구소 설립건과 관련 보험개발원이 있음에도 불구 생보협회에서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하려는 것은 예전의 ‘한’을 풀기 위한 협회의 무리한 계획추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연구소 기능이 90년대 초반에만 해도 생보협회에 포함돼 있었으나 당시 재무부에서 연구기능의 통합이라는 취지에서 현재 개발원으로 연구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협회에서는 연구소 기능을 개발원에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보협회가 개발원과의 업무중복이라는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 설립추진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업계일각에서는 불필요한 낭비라는 곱지않은 시선이 만만찮다.

대형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협회와 개발원, 그리고 금융당국간 갈등 등 업무영역 확대로 인한 충돌로 현재 생보사들이 악영향을 받지 않을 까 걱정된다”며 “최근 보험개발원이 민감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도 어찌보면 이로인한 영향이 적지않은 듯 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개발원과 생보협회 모두 보험산업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줘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 자신들의 밥 그릇싸움으로 업계에 부담만 주고 있다”며 “불필요한 신경전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