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심위, 제20기 SW지적재산권 아카데미 개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프심위)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제20기 SW지적재산권 아카데미`를 프심위 교육실에서 개최한다.

기업체 법무·지재권 담당, 변호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전문가 과정은 공개SW, 저작권법 개정 등과 관련한 지재권 보호의 최근 이슈 및 해외동향 등에 대한 일선 변호사의 강의를 비롯해 SW공학개론 및 SW기술동향 강좌 등 SW지재권과 관련한 법·기술적 측면을 강화했다.

또 SW지재권 관련 국내외 주요판례를 분석하고 인터넷 저작권, 게임, 디지털콘텐츠, SI위탁개발 등과 관련한 분쟁사례 연구를 통해 기업체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침해와 관련한 분쟁 대응전략을 알아본다.
이와 함께 이번 아카데미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특허법의 관계 및 SW발명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 등을 다루는 영인국제특허법률사무소 권태복 변리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과 컴퓨터관련 발명`과 `중국의 지재권 침해 대응 전략`에 대한 법무법인 신세기 정연호 변호사의 특강이 마련됐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