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경제사업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나?

지난 2002년 1월말 수협이 우여곡절 끝에 노량진수산시장을 인수했다.

그러나 수협 경제사업 부문에서 마련한 인수자금은 수협은행이 아닌 우리은행에서 빌렸다. 수협은행에서 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농협의 신경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농협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다.
수협은 지난 2001년 누적적자로 인해 1조2000억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받는 대신에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했다. 이후 신용과 경제사업간 차단벽으로 경제부문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자 “수협이라는 이름으로 은행을 하면서 정작 수협인들을 위한 사업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멈추지 않고 있다.

농협 신경분리 논의 역시도 신용부문의 종합금융그룹화 성공과 경제사업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건국대 생명자원경제학과 김정주닫기김정주기사 모아보기 교수는 “수협의 사례에 비춰볼 때 농협이 상업은행으로 분리되면 은행 논리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신경분리 분위기는 바뀔 수 없는 만큼 경제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용사업 잉여금이 자연스럽게 경제 및 지도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꼽았다.

경제사업 지원 부문은 농림부를 비롯한 재경부 금감위와의 논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우선은 협동조합 취지를 살려 농민 조합원들에게 최대한의 금융서비스 혜택이 가능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크레디 아그리꼴의 경우 광역협동조합은행을 회원으로 한 전국연합을 구성해 중앙은행을 소유하고 통제한다. 크레디 아그리꼴을 위한 농정활동도 한다.

또 지주회사를 만들어 CASA에 대한 출자를 통해 광역협동조합은행을 대표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연합과 지주회사가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통제권을 확고히 하고 있다. 자칫 종합금융그룹화 과정에서 소홀해지기 쉬운 농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통제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