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Ⅱ 자본적정성평가 기준 완화

신BIS협약(바젤Ⅱ)의 한 축인 필라(Pillar·기둥)2 내부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부 시행지침이 구체화되고 일부 조건들이 완화돼 바젤Ⅱ 준비 은행들의 부담을 완화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 처음 발표할 당시만 해도 비계량리스크를 모두 자본으로 직접 반영해야함을 원칙으로 하는 등 지침안의 목표수준이 높고 내용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2일 금감원은 명동 은행회관 14층에서 ‘신BIS협약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워크샵’을 열고 지난해 발표된 세부지침에 이어 추가로 개선된 세부지침안을 발표했다.
필라2는 바젤Ⅱ의 세 축 가운데 하나로 필라1이 신용·운영·시장리스크를 측정해 규제자본을 산출하는 것이라면 필라2는 필라1에서 반영하지 못했지만 은행에 위협이 될 만한 리스크를 추가적으로 반영해 자본적정성을 평가는 것이다.

전략·평판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금리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 등이 필라2에 해당된다.

금융감독원 신BIS실 고일용 팀장은 “1차안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구체화했고 추가적으로 자본을 적립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부문에 대해선 완화했다”고 말했다.

즉 계량화하기 어려운 리스크에 대해선 은행 내부적으로 리스크전략이나 관리 정책이 마련돼 잘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추가로 자본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완화했다.

비계량리스크의 경우 특성상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 질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가 마련되고 내부통제체제 개선 등 내부적인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은행이 판단할 경우 리스크량을 산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본적정성 평가 결과를 경영에 활용” 강조

최근 금감원 마련 신BIS협약 워크샵서 제시

감독원장은 그 판단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또 은행은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때 직면한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 특히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와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는 중요한 리스크로 감안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단,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리스크 종류는 제외할 수 있으나 모니터링을 통해 중요성 여부를 지속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때 경기순환주기를 반영하고 위기상황분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완만한 경기침체 시나리오에 의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 현재의 자기자본수준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자본은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은행에 발생가능한 위기상황과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결과를 일상적인 경영관리와 의사결정에 활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 팀장은 “이날 씨티그룹과 SCB그룹이 필라2 준비현황을 발표했는데 외국계와 국내은행의 차이는 리스크 측정 결과를 한도설정이나 충당금 적립, 금리 결정 등 일상 경영활동에 직접 활용하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국내 은행의 경우 리스크 값을 산출하는데만 목적이 있고 비즈니스에 직접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편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선진사례를 감안하고 은행과의 논의를 통해 세부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올 하반기중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