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업체, 시장 활성화 위한 요구 많아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준이 가시화됨에 따라 보관소 사업을 준비 중인 관련업체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지난 11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장비, 업무준칙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향후 산업자원부는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고시안과 표준업무 준칙을 이달 중에 공포하고 전자문서 보관에 대한 일반지침, 스캐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5월내로 그 내용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 시장 활성화 대책 요구 = 이날 공청회에서는 관련업계의 요구도 쏟아졌다. LG CNS 정운호 차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보관소 사업을 진행하는 다양한 이슈를 제기했다.

우선 보관관련 컴플라이언스 스토리지에 대한 기술규격이 구체화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장기보관 및 조회를 위해 중립적으로 개발된 표준이 필요하다는 점도 들었다.

백업시 컴플라이언스 스토리지에 보관된 파일을 테이프 또는 별도 매체가 필요한지 여부, 월별로 요금을 청구하기로 돼 있는데 별도 요금제운영 가능여부, 지정된 SW외에는 설치할 수 없는지(부가사업시 별도 설치해야하는가)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증명서 발급시 공인인증기관과 연계경우 실시간인지 기술규격에서 제시돼야 한다는 점과 스캔부분 고시안이 업무지침으로 되는 경우 법적효력과 사설인증도 사용가능한지 여부도 요구됐다.

이에 대해 전자거래진흥원 관계자는 “업계에서 요구된 사항을 분석해 가능한 부분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 고시안 제시 등 토론 활발 = 이날 공청회를 통해 시설 및 장비, 업무 준칙 등에 관한 안이 제시됐다. 이중 일부는 금융권 등 관련업계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지 3월 23일자 12면 참조)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제 발표 이후 참석자들의 질문도 쏟아졌다.
롯데정보통신의 박원영씨는 “사업자 입장에서 ROI를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향후 추진 일정을 정확히 지켜달라”고 산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정동희 과장은 “일단 전체적인 틀을 잘 잡아 시행 한 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대답했다.

데카소프트 하진성 사장은 “금융권이 보관소 사업의 실수요자로 예상되나 현재는 분쟁소송시의 법적 효력문제 때문에 종이문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산자부 입장에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정 과장은 “우선은 제도적인 기반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까지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난 11일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주관으로 무역센터에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장비, 업무준칙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