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공방 ‘전자화폐 시장으로’

신용카드사와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 문제가 선불카드인 전자화폐 시장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티머니’를 사용하는 한국스마트카드 교통카드 문제는 선불·후불카드 관계없이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지난 11일 한국스마트카드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전자화폐 도입을 막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하면서 교통카드 문제는 전자화폐 시장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을 빚게 됐다.(본지 3월 13일자 9면 참조)

금융결제원은 한국스마트카드가 은행에 자신들의 시스템 사양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하고 유통수수료를 보전해 달라는 등 무리한 조건을 제시해 사실상 전자화폐 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스마트카드는 금융결제원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1500억원을 들여 구축한 서울시 교통인프라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이 갈등은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서로간의 비난만 이어지고 있어 갈등 해소의 실마리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갈등 왜 발생됐나 = 금융결제원은 한국스마트카드가 전자화폐 시장을 독식하기 위해 은행이 발급하는 IC카드에 ‘K-Cash’가 아닌 ‘티머니’를 탑재해야 한다고 억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당초 LG CNS가 신교통시스템 사업 수주 당시 향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일정한 시스템 사용료를 지불하고 시장 진입을 허용해 주기로 한 약속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스마트카드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신교통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는 티머니 이외에도 EB카드, 버스조합카드, 탑캐쉬 등이 사용되고 있어 당초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금융결제원과 한국스마트카드 갈등은 향후 상당한 규모로 성장할 전자화폐 시장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 선불카드 시장을 놓고 힘겨루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 시스템 사용 어려운가 = 현재 한국스마트카드는 ‘K-Cash’가 현 신교통시스템 인프라를 단순하게 적용한다면 이에 따른 변경 작업이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환승할인, 통합거리 비교 등이 반영되려면 복잡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K-Cash’를 티머니로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고 환승할인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부 티머니의 스펙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항은 이미 지난 2005년 7월에 금융결제원이 제안한 내용이라고 한국스마트카드는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은 SAM(보안응용모듈)에 키만 넣으면 되는 단순한 작업이라며 한국스마트카드가 시스템 사용을 막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 서로 주장 계속 어긋나 = 금융결제원은 캐이캐쉬가 신교통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해 10억원을, 가맹점 수수료 1.8% 중 1.5%포인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향후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밴(VAN)망에 ‘K-Cash’와 티머니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버스 등 교통시스템에 사용하게 할 경우 티머니와 마케팅도 함께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스마트카드는 진입비 20억원, 티머니 발급 브랜드 비, 충전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금융결제원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스마트카드측은 진입비 등을 일체 요구한 바 없으며 오히려 금융결제원이 시스템개발비 지급을 제안해 왔으며 그 비용은 30억원까지 제안했다가 10억원으로 바뀐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충전비에 대해서는 당초 충전 선수금을 한국스마트카드가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은행들이 반발해 결국 은행의 의견을 받아들여 은행에서 관리하고 대신 이에 따른 이자수익 등의 기회손실에 대한 보존 차원으로 수수료를 반영키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금융결제원과 한국스마트카드는 여러 부분에 있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