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심위, 지재권 방문교육 신청 쇄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프심위)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산권 방문 교육 문의 및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는 SW(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 등의 무단복제나 유통에 대한 불법성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잠재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프심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접수신청 건수를 보면 이미 전국 70여개 초중고교 및 교육청 등 70여개 기관(약 3만명)에서 지재권 방문교육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한해 교육생 6700여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인터넷 활용도 및 PC사용빈도가 높은 초중고생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은 `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재권 상식`, `정보사회의 네티켓` 등을 주제로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활용해 불법복제 및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또 프심위는 일선 현장에 있는 교원들에게도 `학교에서의 SW복제 및 배포 허용 범위`, `SW, 디지털콘텐츠 등의 불법복제 유형`과 같은 구체적 지재권 보호 방안에 대해 특강을 하는 등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증가하는 지재권 교육수요에 따라 관련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를 확충하고 학교나 교육연수원 등에서 자체적으로 지재권보호 의식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교재를 상반기 중에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프심위 구영보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는 한편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재권에 대한 보호의식이 정품사용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내실화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