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탁금 등 공공기금 ‘쟁탈전’

은행권이 내년엔 법원공탁금과 몇 몇 시·도금고 등의 공공기금을 둘러싼 혈투를 치를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 인천, 부산 등의 대형 시도금고가 내년에서 내후년 초 계약이 끝나는데다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도 내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아 지정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같은 공공기금은 은행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알짜 저원가성 예금이다. 이자 마진을 확보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하는 절차가 바뀌어 내년부터는 기존 은행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거친 후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조흥은행이 공탁금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적격성 심사를 거치다 보면 공탁금 일부가 추가 분산될 수 있어 다른 은행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총 4조원이 넘는 공탁금의 향배에 전 은행이 주목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공탁물관리와 관련된 규칙과 예규를 만들었으며 올 초 공탁물관리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미 두 차례 위원회가 열렸으며 이달 중순께 3차 회의를 열어 공탁물 보관은행의 적격심사 및 지정기준 등의 심사선정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기준이 결정되면 내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 기존에 이미 지정됐던 156개 보관은행에 대해 순차적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지정을 하게 된다.

아울러 신설법원에 대해서도 이 절차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된다.

현재 법원의 공탁금 규모는 4조원이 넘는 것으로 금융계는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3조원 이상을 조흥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이 기존 은행에 대한 적격성 심사 후 지정과정에서 일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형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은행들이 해당 지역의 공탁금마저도 일부 은행에서 차지하는 것을 두고 수차례 지적해왔고 또 모든 은행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워낙 조흥은행이 오랫동안 관리해왔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공탁금과 아울러 부산 경기도 인천 등 비교적 큰 규모의 시도금고에 대한 은행들의 관심도 높다.

내년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곳이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전북, 제주 등이 있으며 전남이 내년 2월말, 경기가 내후년 3월말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줄줄이 입찰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 인천과 경기도금고 등은 서울시금고와 견주어 뒤지지 않는 규모여서 저원가성예금 확보에 혈안이 된 은행들의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금고는 옛 한미은행이 맡다 보니 일단은 한국씨티은행이 맡아 왔지만 통합 이후 시의회 등 시와 시의회 일각으로부터 외국계은행에 맡기는 데 대해 비판적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시도금고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기존에 맡았던 은행이 연속해서 관리했던 사례가 많았으나 이런 사정을 감안할 경우 인천시금고는 지정은행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융계는 예상하고 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