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논란 점입가경

지난 1일 정부와 금융권의 장밋빛 기대 속에 퇴직연금 시장이 본격 개장됐지만 각종 난제들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어 제도정착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단 실질적으로 가입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거의 전무한 데다 노동계에서는 아예 퇴직연금제 도입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의 관심이야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퇴직연금으로의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노동계와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사무금융연맹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퇴직연금제는 노동자의 안정된 노후보장보다는 열악한 증권시장에 노동자의 퇴직금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증권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용과 소득불평등 구조개선 없이 자본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결국 자본운용시장의 투기화를 부채질 할 것”이라고 주장, 퇴직연금 거부투쟁에 돌입했다.

물론 이미 시작된 퇴직연금제도가 노동계가 반대하고 나선다 해서 다시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란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생각해야 할 것은 퇴직연금제 도입 반대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주체가 금융노조라는 데 있다.

현재 사무금융연맹에 소속된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을 비롯해 대다수의 증권사와 씨티은행과 SG은행 등 외국계 은행, 대한생명과 교보생명 등 보험권, BC카드와 LG카드 등 여신금융기관, 농협 등이다.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시장에서 큰 몫을 담당할 금융기관들이 대부분인 것.

따라서 실무부서는 준비작업에 한창인데 반해 이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에서는 제도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나서는 다소 우스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연맹의 주장이 다소 억지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현재 노동계의 최대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카드로 퇴직연금을 물고늘어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비난도 일고 있다.

가입자 입장에서도 여간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다. 노조가 반대하는 그 회사의 퇴직연금에 과연 가입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의심스럽다.

도무지 시장에 대한 신뢰감이 쌓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19일부터면 본격적인 상품들이 시장에 선보일 전망이다.
아직 세제혜택 부분이나 수급권 보장 등도 깨끗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현 자본운용시장의 일관된 신뢰성일 것이다.

“모두가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인데…”

한 증권사 퇴직연금 담당자가 지나는 말로 내뱉은 말이 진리로 다가오는 시점이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