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출신 우리銀 사외이사行 ‘논란’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출신의 김석원 씨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사실상 내정됨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직전 3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와 취업하고자 하는 곳의 업무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야 취업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취업제한 규정은 공무원뿐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에게도 적용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예보 부사장을 지내다 올해 초 퇴임한 김석원 전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한 관계자는 “김석원 씨의 사외이사 선임 건은 이미 이사회는 통과됐고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달 안으로 조만간 승인이 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측의 이런 움직임과 달리 반발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김석원 전 부사장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 법은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취업하고자 하는 업체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등에 직접 관계된 업무 △생산방식 규격 경리 등에 대한 검사 감사에 직접 관계된 업무 △법령에 근거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을 포함, 총7개 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선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은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예보가 대주주로 돼 있다. 게다가 경영이행각서(MOU)를 맺어 사실상 예보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예보 부사장 직에서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긴다는 점은 양 기관간의 관련성을 볼 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실 한 관계자는 “예보와 우리은행의 관계를 볼 때 향후 MOU체결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재취업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그동안 지적돼 왔지만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이 미비해 이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은행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12일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마호웅 이 은행 노조위원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면담해 김석원 씨의 사외이사 선임은 공직자윤리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낙하산식 인사로 투명경영을 실천하기도 어렵다는 등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노조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런 형태로 관치금융을 하려는 게 아니냐”며 “당국의 밀어붙이기식 인사 관행은 더 이상 용납하기 힘들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해당 예보 임원이 취업하고자 하는 은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측에서도 그동안 예보 출신의 박승희 전무 선임이나 이밖에 다른 선례를 볼 때 별 무리없이 공직자윤리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