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이렇게 늘어도 되나

‘이렇게 나라 빚이 급속하게 늘어나도 되나’ 2006년 정부예산안 확정을 전후해서 드러나는 숫자를 보면서 떠오르는 짧은 생각이다. 내년도에 나라 빚의 총규모는 279조9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1.9%에 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규모도 문제지만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점을 들 수 있다.

2000년에 불과 111조 3천억으로 GDP의 19.22%에 불과하였던 나라 빚 규모가 무려 6년 만에 150조원 이상이 증가하는 점을 보면서 누가 걱정을 하지 않겠는가. 물론 관계 당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도 상대 규모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말하지만, 그다지 미덥지 않다.

가계나 조직이나 원칙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다. 천재지변과 같은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원칙은 지켜야 한다.
그나마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건전한 재정 때문이지 않았는가. 내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점 가운데 하나는 어느 사이엔가 나라 살림에서 조차 수입이 모자라면 빚을 내서 우선 지출하고 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산의 요모조모를 따져 들어가게 되면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려서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점이 반영되어 있다. 올해에 비해서 10.8%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와 보건 부문이다. 대상자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다면 반드시 시행해야 할 조치들이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양극화 현상이 해결될 기미는 전혀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양극화는 글로벌화와 저성장 등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단지 빚을 내서 돈을 뿌리는 결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오히려 성장세가 하루 속히 회복되는 일이 그나마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나라의 곳간을 단속하고 채우는 작업은 노령화, 저성장, 통일 비용 등과 같이 우리 앞에 곧바로 닥치게 될 과제들로 신중히 대비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다.
그러나 곳간을 건실화 하는 프로젝트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사학연금 등 3개의 특수직 연금의 적자 규모만 하더라도 올해 7180억원에 달한다. ‘저부담-고급여’ 형식으로 만들어진 제도는 앞으로 10년간 33조 7천억원을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란 것이 미래를 완벽하게 예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선의 정책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수선해 나가는 것이라 본다. 이런 점에서 바로 눈 앞에 당장 닥친 3개 특수직 연금 문제 조차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 액수와 민간 차원의 기부금 액수의 합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1조원 규모를 넘어섰다. 지난 3일 통일된 지 15주년을 맞이한 독일이 1990년 이후 동독 지역에 쏟아 부은 돈이 무려 1조 2400억유로(약 1550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지역의 1인당 생산액은 서독의 64%에 지나지 않고 소득 수준 또한 83%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1999년 이후 서독은 동독지역에 매년 125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 때문에 독일의 재정 적자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어야 할 국방개혁은 2020년까지 289조원을, 농어촌 중장기투융자계획은 2013년까지 109조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2030년까지 8조 5천억원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관련 지출은 10조원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한국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저성장, 고실업, 그리고 만성적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을 까 걱정이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할 수 없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화를 재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시대의 변화를 읽는 능력과 이에 맞추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일인데, 두 가지 모두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