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와 공인인증 기관

지난 22일 2005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따라서 연일 언론들은 국정감사 소식을 전하느라 여념이 없다. 대부분 전하는 소식들은 국회의원들이 정부 및 정책 기관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내는 내용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정을 감사하는 민주주의 제도다.

금융권을 비롯해 무역, 행정 부분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이슈다. 올해도 여러 의원은 아니지만 변함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공인인증서 시장에 대한 문제점과 금융결제원의 독립성 결여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다.

이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 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언급된 사항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도 역시 동일하게 금융결제원의 인증업무의 독립성을 위반했다는 것과 정보통신부의 근거 없는 공인인증기관 선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적은 2년 전 국정감사인 2003년도 국정감사에도 똑 같이 지적된 바 있다.

이처럼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위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에만 그것도 주로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해당 의원들이 정말 공인인증 시장이 문제고 정보통신부의 공인인증 정책이 문제라면 국정감사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이를 시정토록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지속적인 노력을 보이는 의원은 정말 극소수, 아니 한 두명에 불과 하다. 그것도 아주 한 두번 공청회를 여는 정도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도 문제다. 정말 국회의원들이 매년 제기하고 있는 공인인증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파악해 이에 대한 시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매년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똑 같은 상황만 이어나가고 있을 뿐이다.

정통부는 현재 금융결제원의 인증업무 독립성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나서서 인증업무 독립성이나 시장 점유율과 관련한 논란들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업무를 하는 기관이나 그 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나 모두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더 이상 메아리 없는 지적도, 어느 한철에만 나오는 지적도 이젠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