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의혹투성이?”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 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이 없는 펀드에 어떻게 매각할 수 있었는 지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문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재경위 및 정무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으며 시민단체 등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14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등과 론스타 간에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하면서 금감위의 ‘외환은행 경영전망 보고서’, 2003년 경영계획 수정에 대한 ‘외환은행 이사회 의사록’, 금감위의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 보고서’, 론스타의 ‘프로젝트 나이트’ 등을 공개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금감위 비관적 시나리오…추가 충당금 9654억원 실체는?= 센터는 론스타가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금감위가 외환은행의 잠재부실 등을 부풀려 이를 근거로 외환은행을 졸속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위 은행검사국에서 2003년 7월에 발표한 외환은행의 경영전망엔 외자유치에 성공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를 구분, 연말이 되면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비관적인 경우 6.2%로, 중립적인 경우 9.3%가 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문제는 동일한 시기에 작성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외환은행 이사회의‘경영계획 수정안’에서는 자본확충이 없더라도 BIS비율이 10%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데에 있다.

또 금감위의 비관적 시나리오는 하반기에 추가로 9654억원의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고 봤으나 외환은행 이사회의 시나리오Ⅰ·Ⅱ는 각각 추가충당금적립액을 500억원, 1100억원으로 전망했다.

센터는 “금감위의 중립적 시나리오와 외환은행 시나리오Ⅰ의 가정은 상당부분 유사하고 동일한 시기의 경영상황을 놓고 작성됐으나 결과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당시 문제가 됐던 SK글로벌의 경우 외환은행의 SK글로벌 여신총액은 3692억원이었으나 이는 당시 조흥 신한 하나 우리은행보다 적은 규모였고 이미 상반기에 1063억원을 적립해 나머지를 100% 적립해도 2600억원의 추가부담이면 된다는 것이다. 하이닉스 역시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해 2364억원을 전액 손실처리해 더 이상 감액손 처리가 필요없어 금감위의 9654억원은 그 근거가 없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은행법 예외승인…펀드에 대주주 자격부여= 국내 은행법에서는 론스타와 같은 해외 사모펀드가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제기했던 부실 과대포장이 있었고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해법제시가 있었다는게 센터의 주장이다.

센터가 이날 공개한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 보고서(금감위 작성)’에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요건에 대해 네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론스타가 금융기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예외승인 가능성 △론스타 소유 도쿄스타뱅크와 합작투자 △여타 외국금융기관(ABN 암로)과 합작 투자시 적격성 등이다.

금융기관 인정 여부에 대해선 론스타가 일본의 도쿄스타뱅크나 한빛여신전문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지만 론스타 자체를 금융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두 번째 검토안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인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금감위는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잠재부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론스타가 소유한 도쿄스타뱅크와의 합작투자 역시 도쿄스타뱅크가 최근 3년간 BIS비율 8%이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산규모도 약 12조원에 불과, 국제적 영업활동이나 국제 신인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내렸다.

마지막 ABN암로와 합작투자하는 시나리오는 JP모건과 칼라일펀드의 한미은행 주식취득 구조를 본 딴 것으로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ABN암로에 의결권 50%를 부여할 경우 향후 경영권 분쟁 등의 법률리스크가 있어 론스타의 투자위원회에서 이 방안을 거부해 사실상 실현이 곤란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대목에서 센터 관계자는 “론스타가 싫어한다고 가장 적합한 안을 알아서 접은 모양새”라고 비판했다.결국 예외승인 적용으로 가닥을 잡고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향후 전망… 재경위 증인채택 추진= 센터의 이번 검찰고발은 국감을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데다 국회 재경위 및 정무위 의원들 사이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산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재경위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논란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의원실에선 금감위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변양호 국장 등을 증인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