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대출 활용 서민금융 늘려야”

금융기관이 차주 그룹에 대출해주고 차주들은 채무상환의무를 나눠 갖는 형태의 그룹대출 방식을 활용해 서민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색다른 지적이 나왔다.

그 동안의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 창업지원을 뛰어넘는 산업 구조조정 차원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발상법을 담은 결과다.

4일 금융연구원 하준경 연구위원은 ‘그룹대출 방식을 이용한 서민금융의 활성화’라는 보고서에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이 공동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해 자발적 구조조정과 함께 규모의 경제 효과를 꾀하도록 그룹대출 방식의 금융수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룹대출을 했을 경우 차주들은 동료 모니터링과 그룹 압력(group pressure), 즉 상호 견제 및 독려를 통해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료들보다 노력을 적게 하려는 무임승차 현상은 장기적 관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 연구위원은 기대했다.

하 연구위원은 “서민금융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생활형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크게 하락한데서 원인이 있다”며 “서민금융도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비롯한 서민경제의 기반조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국내 은행들이 하고 있는 집단대출은 그룹대출과 달리 개개인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그룹대출의 동료 모니터링 및 그룹압력 기능을 집단대출에 가미해 재래시장 현대화, 영세자영업 구조조정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영세상인들이 주축이 되는 자발적 사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서민금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하 연구위원은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형 서민금융은 금융기관 입장에선 한꺼번에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대출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