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탈루 추징세 DJ정권때보다 크게 증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적출해낸 탈루세액과 추징세액이 이전의 정부에 비해 2∼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투기관련 기획세무조사가 강도높게 이뤄졌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최경환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투기관련 조사실적’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부동산투기관련 세무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2년의 경우 적출해낸 탈루소득액은 3097억원, 이에 따라 추징한 세액은 907억원으로 나타났다.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과 2004년 적출해낸 탈루 소득액은 각각 7605억원·6986억원이었으며, 추징세액은 각각 2750억원과 2433억원에 달했다. 현 정부들어 탈루세액은 전 정부에 비해 2.3∼2.4배, 추징세액은 2.7∼3.0배 늘어난 것이다.

2002년에는 양도소득세 관련 투기혐의자로부터 적출해낸 탈루소득액(1521억원)과 추징세액(537억원)이 그해 실적의 절반을 차지 했다.

반면 2003년에는 서울·수도권 주택지역, 2004년에는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의 투기혐의자로부터 적출해낸 탈루소득액(2003년 4934억원, 2004년 4009억원)과 추징세액(1907억원, 1174억원)이 최고 60%대에 이르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동산투기관련해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도 2002년 이후 올해 3월말까지 모두 1만349명, 이들이 탈루한 소득액과 추징당한 세액은 각각 1조7997억원, 6212억원이었다.

또 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법 처리를 받은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11%인 1178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3일 전국 95개 기획부동산업체와 부부 명의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수주택 보유자 18만1000가구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