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이 부르는 부활의 노래’ 시리즈 (下)

정부의 ‘벤처 살리기’ 의지와 함께 코스닥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위적인 변동성 확대가 아닌 코스닥시장이 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간 역할과 특성 차별화 △신성장 산업군의 진입 완화와 관리시스템을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진입제도 개선 △배당소득세, 증권저축제도, 사업손실준비금 등의 유지제도 개선 △퇴출제도 개선을 위한 우회등록 완화 및 사후관리 강화 △코스닥시장 규제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보호예수제도 개선, 가격제한폭 확대, 연기금 투자 확대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신뢰회복이 선결과제 =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와 등록기업을 위한 시장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목표로 운영되는 시장이다. 하지만 최근 빈번한 시장일탈행위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의 정체성 마저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본래의 기능인 우량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신뢰도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업계에서는 유망기업들에 대한 코스닥시장 적극 유치와 부실기업들에 대한 과감한 퇴출 등 진입·퇴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량기업들 중심의 기술집약적 시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처럼 불법행위 등을 저지른 인물에 대해서는 주주로만 참여하고 다시는 임직원으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방안을 추진,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것. 또한 등록기업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리서치 부문의 강화도 힘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등록)돼 있는 기업중 13% 정도만이 분석리포트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상장(등록)돼 있기는 하지만 죽어있는 상태의 기업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장 이후 일정기간 분석보고서 생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M&A 활성화가 코스닥 활성화? = 코스닥 시장은 ‘다산다사형’인 벤처기업의 구조적인 특징상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까지 시장에 난립해 있는 현상황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 갖춘 IT, 문화 성장기업 등의 등장 통로를 제공함은 물론 벤처캐피탈 등이 투자자금 회수방안의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업간 인수합병(M&A)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런 일환으로 정부에서도 지난해 6월 공청회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코스닥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벤처특별법 등을 보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거래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된 코스닥시장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비공개법인 합병시 가치평가를 IPO와 동일한 방법으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

또한 가치평가의 신뢰성, 거래의 공정성 제고, 잠재적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M&A 중개자로서 대형투자은행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교환 후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우회등록 개연성이 높은 경우 매수가격 또는 교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평가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일부 제한하고 기준가 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 완화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나치게 M&A 규제를 풀어줄 경우 불건전한 기업들의 양산으로 시장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M&A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다보면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도 많다”며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M&A를 기업들간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토록 하는 건전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체성 확립 시급 = 통합거래소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정체성 상실에 대해 걱정하는 시선도 늘고 있다.

따라서 거래소 시장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등록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나 규제완화 등을 통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소 이전현상을 예방하고 코스닥시장의 정체성 확립과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 업계에서는 과거 운영한 바 있는 법인세 이연제도의 한시적 도입은 물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의 상향조정 등과 같은 세제혜택도 검토중이다.

또한 통합거래소 내에서 공익성과 무관한 상업적 분야에서는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코스닥이 부르는 부활의 노래’ 시리즈 (上)코스닥시장 급격한 하락세 지속

‘코스닥이 부르는 부활의 노래’ 시리즈 (中)“코스닥시장 믿을 구석이 없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