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카드특감 무엇을 남겼나

감사원이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해 특감을 벌이는 이유는 책임규명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규명을 통해 다시는 정부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을 삼는데 있다.

이런 관점에서 4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이른바 ‘카드대란’을 가져온 원인이 금융감독시스템의 구조적문제에 있다는 감사원의 특감 결론은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감사원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규제개혁위원회 등 신용카드 정책과 관련한 4개 정부기관의 정책 실패가 신용카드 부실을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문책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기관에 ‘주의’를 주고, 실무책임자에 불과한 금융감독원 부원장 1명에 대해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로 끝낼 일이었다면, 감사원이 요란하게 특감을 벌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신용카드 부실을 키운 정책 당국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었나.

더욱이 감사원은 향후 대책과 관련, 재경부 주장대로 현재의 금융감독기구를 대폭 정부기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감사원이 카드 감사를 계기로 도리어 재경부의 권한 확대를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편집자>



부실감독 ‘유죄’ VS 정책실패 ‘무죄’ 논란

감독기구 대수술 권고 불구 큰 변화 없을 듯


감사원은 지난 16일 작년말부터 진행했던 “신용카드 부실 대란” 특감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신용카드 위기 특감을 통해 카드정책이 내수진작과 세원확보에는 성공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가 미흡했고, 사후에 적기감독체제가 뒤따르지 않아 카드사태가 악화됐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이 카드위기 전말을 밝히면서 신용카드를 남발시켜 카드위기의 씨앗을 뿌린 정책입안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만 카드위기가 발생한 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만 꼬집고 책임자를 징계토록 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평가다.


■ 카드대란 특감결과 총평



감사원은 이날 총평을 통해 “정부는 IMF 경제위기를 맞아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상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원확보 등을 위해 신용카드 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등 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카드사의 신용조회 소홀로 인한 카드 남발, 과도한 자금차입에 의한 현금대출 및 결제능력을 초과해 사용한 카드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그동안 누적됐던 문제점들이 2003년부터 한꺼번에 표출돼 신용카드사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위기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에 대해서는 “내수진작 및 세원확보 등 거시적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신용카드 규제완화 및 사용촉진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밝혀, 사실상 재경부에는 면죄부를 안겨줬다.

이는 99년 ‘5.4대책’을 통해 경기부양 차원에서 종전의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70만원을 ‘무한대’로 허용, 카드사들이 현금 서비스 한도를 1000만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카드대란의 원초를 제공한 재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어서, 감사원 카드 감사의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다만 “이와 같은 정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예방 감독시스템과 효율적인 신용평가 및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다”며 “아울러 금감원에서 독점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유관기관이 상호 공유하며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해 건전성 강화 조치를 제때에 시행했더라면 신용카드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카드사 부실 책임을 감독기관의 감독 소홀 책임으로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더불어 “금융 정책 실패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규제개혁위원회 등 금융감독 관련기구의 권한 조정 및 통폐합 등 감독기구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내수진작과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카드 사용을 권장해 2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결과를 낳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있었으며 부정적인 문제는 당시 감독 기능의 책임이 크다”며 “정책 입안자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자칫 경직될 수 있으므로 정책입안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카드의 경우 책임을 물을 만큼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금융감독기관 일원화 권고”



감사원은 특히 부실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현행 금융감독기구를 정부기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평소 같은 주장을 펴온 재경부에 노골적으로 힘을 실어주었다.

감사원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민간 금융감독기구가 유리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금융감독업무의 합법성과 책임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인.허가, 제재조치, 강제조사 등 공권력 행사를 민간기구인 금감원에서 법적근거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민간 감독기구를 정부조직으로 전환하거나 불공정거래조사 등 준사법적 조사업무는 행정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감독기구를 정부조직화할 경우 관치금융 재현, 반(反)시장친화성 논란 등이 예상되나 감독기구 전문직의 민간개방, 특정업무의 민간기구 아웃소싱 등을 통해 논란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감사원 주장에 대해 금감원 조직원은 물론,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감사원 주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전윤철 감사원장이 전임 재경부장관이었다는 점이 이처럼 굴절된 감사 보고서를 생산한 한 요인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어린 눈길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 몸통엔 손도 못 댄 부실감사



이번 감사원 특감 결과와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노조는 이날 오후 낸 성명에서 “이는 정책판단의 문제라는 미명하에 (카드대란 이전에) 강력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감독원의 건의와 요구조차 무시한 공무원들에 대해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노조가 이처럼 ‘공무원들’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지난 97년 국민의 정부 이래 카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온 주체는 재경부를 비롯한 공무원들과 각 경제부처의 수장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참여정부 아래서도 재경부나 금감위 등 경제부처를 지휘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장들은 직·간접적으로 카드 정책에 깊숙히 관여해 온 인물들이다.

이헌재 현 경제부총리의 경우, 지난 2000년 당시 재경부장관으로 신용카드 영수증복권제 시행이나 소득공제한도 확대(500만원)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앞서 이 부총리는 1999년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월 70만원으로 정해진 현금서비스 사용한도를 폐지하는데 앞장섰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신용카드 사용 장려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한 장본인이 바로 이 부총리였다.

1999년 당시 재경부장관으로 국가 경제정책을 이끌었던 강봉균 현 열린우리당 의원도 카드대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강철규 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01년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카드사의 ‘길거리 회원모집’ 금지를 사실상 풀어준 인물이다.

당시 금감위나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길거리 회원모집이 카드 남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이를 금지하려 했으나 규개위는 ‘영업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이번 ‘카드특감’을 이끈 전윤철 현 감사원장도 지난 2002년 카드 위기가 확산된 뒤 재경부장관을 지내면서 카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비록 2003년말과 올해 들어 카드대란이 터지기는 했지만, 따지고 보면 전 감사원장 역시 카드대란의 조기 수습에는 실패한 셈이다.

이처럼 실제 현직 경제부처의 수장들이 깊이 관여돼 있는 상태에서 시작된 ‘카드특감’은 처음부터 그 결과가 예견될 수밖에 없었다.

금감원노조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감사원이 온통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시작한 카드정책특별감사를 결국 이렇게 끝낸 것은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금감원노조가 “예고된 것”이라고 지적한 내용은 감사원이 카드대란의 감독책임을 빌미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특감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40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카드대란에 대해 정부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또한 “정책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감사원의 발표 내용은 ‘용두사미’로 끝난 이번 특감이 경제수장들의 눈치를 살핀 ‘정치적 특감’이었을 수 있다는 의심도 가능케 하고 있다.



■ 감독기구 통합하진 않을 듯



한편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은 이날 “감사원 권고안을 받으면 진지하게 검토하겠지만, 현행 금융감독기구체계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감사원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에 대해 일대개편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권고안은 위원회의 정부조직 혁신안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신용카드 위기관련 일지 〉



◇ 강봉균 재경부장관, 이헌재 금감위원장 재임

▲ 99년 5월 =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70만원) 폐지

▲ 99년 8월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도입



◇ 진념 재경부총리, 강철규 규제개혁위원장 재임

▲ 2000년 1월 =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도입

▲ 2000년 8월 = 신용카드 이용액 소득공제제도 강화

▲ 2001년 3월 = 카드사 건전경영지도 제도 도입

▲ 2001년 4월 = 길거리 회원모집 허용

▲ 2001년 5월 =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카드업 문제점 개선안 보고서 작성, 재정경제부에 현금서비스 축소 건의했으나 수용안됨

▲ 2001년 7월 = 금감위, 규제개혁위원회에 `‘길거리 모집’ 금지 건의했으나 묵살됨



◇ 전윤철 재경부총리 재임

▲ 2002년 5월 = 정부, 신용카드 종합대책 추진



◇ 김진표 재경부총리, 이정재 금감위원장 재임

▲ 2003년 1월 = 적기시정조치 요건에 연체율기준 도입, 대환대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 2003년 3월 = 카드사 유동성 위기 발생

▲ 2003년 11월 = LG카드 유동성 위기



◇ 이헌재 재경부총리, 이정재 금감위원장 재임

▲ 2004년 2월 = 감사원, 재경부.금감위.금감원.규개위 등에 대한 카드특감 착수

▲ 2004년 3월 = 카드사에 2조원 증자

▲ 2004년 4월 = 카드사에 4조6천억원 증자 등 카드사 경영개선 대책 마련

▲ 2004년 7월 = 감사원 카드 특감 결과 발표





특감 발표 후 각계 반응



금감원, 감독 책임 인정·인사조치엔 불만

금융감독원은 감사원의 카드특감 결과 발표 후 “카드대란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감독당국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 모두에게 ‘기관주의’가 통보됐는데 금감원 간부에게만 인사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감사원이 정부기관에 형식적 책임만 묻고, 민간기구인 금감원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의 감독 방향에 대해 “카드사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결과 연체율 증가세가 진정되고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되는 등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현금대출업무비중 등에 대한 감독 강화, 신용불량자 문제 해소, 카드사 부실징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카드사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및 검사주기 단축, 감독기관간 정보 공유, 위규적발 위주 검사를 경영자문 검사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책임규명 없는 면죄부 특감 비판

참여연대는 이번 특감에서 전윤철 감사원장이 자신이 카드정책을 집행한 전 재경부장관이었음에도 이번 감사에 참여해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심의를 하지 못하도록하는 등 제척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 정부여권 실세들을 인식해 카드정책을 결정하던 최고 정책 책임자에 대해서 카드대란에 대한 책임여부에 관해 추궁하지 않은 채 기관경고로 넘어가고, 금감원 부원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또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은 감독권한이 외형상으로 재경부-금감위-금감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사실상 재경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왜곡된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감독기구를 관료조직으로 통합하겠다는 감사원의 방안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금융감독기구는 완전 민간기구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감사원의 카드특감이 책임자 규명 없이 정책담당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민노당은 “8개월간의 특감이 명확한 책임규명없이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앞으로 카드정책 청문회 등을 통해 신용대란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 징계 후유증 걱정없어 안도

카드업계에서는 이번 특감에서 카드대란의 잘못이 감독당국의 관리감독부실로 결론지어지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시 감독책임자였던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을 인사조치 하도록 했지만 일단 징계는 아니므로, 징계 이후의 후유증을 내심 걱정하고 있던 카드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카드사들은 만약 이번 카드 특감에서 징계가 내려질 경우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와 연체율 기준 상향조정 등 카드 관련 정책이 더 보수적으로 집행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등 방만했던 경영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직시하고 앞으로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는 앞으로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고비용구조를 탈피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여신협회 이호군 회장은 “그동안 외형적인 구조조정을 해오던 카드사들이 내부 관리 시스템의 고비용구조를 감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 TFT를 구성해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가맹점 공동관리를 추진해 연간 900억원의 경비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의석·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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