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죽이기’ 과연 옳은가

‘벤처의 젖줄’로 불리는 창투사들이 최근 융자금 만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얼마전 벤처 CBO의 만기연장 발표 이후 창투업계는 융자금만기도 무난히 연장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몇몇 창투사들이 정부 출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후 창투사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이 곱지 않다.

정부는 창투사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이전처럼 창투사를 지원할 수 없다며 그동안 호의적으로 접근해왔던 창투사 융자금 만기연장도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창투사 중 3~4개사만이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융자금 상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창투업계는 대규모 부도를 피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한번의 잘못으로 인해 전체 창투사가 무너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시장의 눈이 무서워 창투업계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정부의 말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창투사들이 무너질 경우 그 파장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해온 창투사들이 없다면 벤처·중소기업도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영화, IT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육성도 어려워진다. 올해 창투사들이 상환해야 할 금액은 약 2000억원. 그러나 창투사가 무너진 이후 정부가 이들 산업지원을 위해 투자해야 할 금액은 그 열배에 달한다.

이미 56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벤처CBO를 만기연장 해주면서 ‘벤처 살리기’에 나선 정부가 벤처의 젖줄을 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창투사들의 잘못 또한 작지 않다. 융자금만기에 허덕대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과거 묻지마 투자등 무분별한 투자를 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출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것도 창투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창투업계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리강령 제정등 스스로의 자정움직임도 활발하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려고 노력하는 창투사들을 과거의 잘못을 따져 사장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