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CB주도권 싸움인가

크랫딧뷰로(CB)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기존CB업체들과 대형금융사들간의 소리없는 전쟁이 치열하다.

특히 기존에 개별 금융사별 CB사업 진출 움직임과는 달리 지난 22일 국민은행, 우리금융그룹, LG카드, 삼성카드,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설립키로 합의하면서 알력싸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시장경쟁원칙에서 보면 주도권싸움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CB사업이 공공사업이라는 점이다.
애당초 정부에서 CB활성화를 부르짖은 이유도 종합신용평가정보를 활용해 더 이상의 금융기관들의 여신관련 부실화를 막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사 부실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이를 막기 위해 투입되는 공적자금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기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원래 계획과는 달리 CB시장이 거대한 수익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지더니 마침내 5대금융사들의 CB진출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민간CB사들은 금융기관의 CB진출은 그 설립부터가 국내 신용사회인프라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지난 2년동안 적자를 감수하며 다져온 시장을 채가려는 일명 ‘도둑놈 심보’라고 까지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5개 금융사들도 현재 민간CB사들이 연체나 신용불량정보 등 네거티브 정보만 제공하고 우량고객정보 제공에는 한계가 있는 반쪽짜리 CB를 가지고 시장진출을 반대하는 것이야 말로 신용사회구축에 걸림돌이라고 주장한다.

이렇듯 CB시장에 신규진출하려는 금융사들과 이를 방어하려는 민간CB업체들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그러나 이들이 주도권싸움을 하는 동안 신용사회로 가는 길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다. 한쪽이 승리한다고 해도 이번 싸움으로 인한 후유증은 향후 얼마간 지속될 것이다. 그 실례로 CB스코어 유료화를 결정했던 몇몇 금융사들도 벌써부터 향후 추이를 살펴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가 금융사들의 ‘수익원 창출을 위한 이기주의’인지, 혹은 민간CB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싸움’인지 결론지을 순 없지만 한가지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고통을 받는 것은 국민이라는 점이다.
신용인프라구축이 지연된 만큼 국민들은 금융부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싸움에 재경부의 교통정리가 시급하다. CB시장경쟁이 민간사들 위주로 진행된다곤 하지만 크게 보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 향후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금이야 말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기다. 또한 금융사들과 민간CB사들도 시장주도권 경쟁보다는 CB사업이 공공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