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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개인신용평가회사) 설립 놓고
갈등 확산

한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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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4-21 21:53

질 좋은 정보로 신용평가 선진화…중복투자 등으로 시장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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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우리금융그룹, LG카드, 삼성카드,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개인신용평가회사(크레딧뷰로, CB)를 설립키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들은 기존 신용평가회사들이 우량고객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정보의 질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기존 회사들은 중복투자와 난립가능성 등의 이유를 들어 반격을 하고 있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은 22일 각 회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CB 컨소시엄 참여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했다.

또 이달 안에 CB설립 사무국을 만들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최범수 M&A 사무국장은 “이달안에 CB설립사무국을 만들 계획”이라며 “현재 참여하고 있는 5개 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신용평가회사들은 연체나 신용불량 정보 등 네거티브 정보만 제공했지만 새로 설립될 CB는 우량고객 정보도 같이 공유할 것”이라며 “그동안 쌓은 신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 기록이 남으면 신용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금융 관계자 역시 “대형 은행과 카드사 등이 참여했기 때문에 현재 독과점체제에 있는 CB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대로 운영하면 개인신용평가 기법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가 정치적 영향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평가 능력이 없어 부실이 폭발한 것처럼 최근 개인부실 역시 이와 맥이 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신용정보는 공공적인 성격이 있어 국가에서 하는 방법도 좋지만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다”며 “우량정보는 서로 내놓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존 신용평가회사들은 금융기관들의 독자 행동에 대해 이기주의에서 나온 돈벌이 전략이라고 공격했다.

한국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동안 우량 정보공유를 거부했던 기관들이 이제와서 자기들이 하면 나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기에 CB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금융권 CB 설립으로 어렵게 됐다”며 “당장 준비를 시작해도 기존 신용평가회사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는 데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보이용자인 금융기관이 정보생산자를 자처하고 나선만큼 자기 입맛 따라 구축된 인프라를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초기 투자자금이 100억원 가량인데 공적자금을 투입 받은 기관이 분담금을 내 과당경쟁을 부추긴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는 데 어쩔 수 없는 진통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연구위원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신용불량자 제도를 없애려는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는 CB가 활성화돼야 가능하다”며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 불필요한 경쟁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 크레딧뷰로(CB)란 금융기관에서 취합한 개인 신용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종합적인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금융기관은 이를 여신심사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5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할 CB는 회원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한 곳에 집중하고 이 정보는 회원사는 물론 소규모 금융회사나 개인도 고객의 동의하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회원사를 제외한 정보 이용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한계희 기자 gh01@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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