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박창종 보험감독국장

“어려운 위기상황은 동시에 기회를 제공합니다”

금융감독원 박창종 보험감독국장의 말이다.

현재 생명보험의 경우 시장포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신계약 감소, 방카슈랑스 시행 등으로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어려움에 적극 대처해 경영체질을 혁신하고 안정적인 수익경영을 지속할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면서 “이를 통해 생보산업도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보험산업으로 도약해 나갈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한다.

보험감독국은 올 한해 보험사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해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감독기준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경영부실이 우려되는 보험회사가 증자 및 외자유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본을 확충할수 있도록 현행 지급여력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게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산운용 및 보험 금리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반영할수 있는 위험기준 자기자본 규제제도 도입을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 국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건전성 감독을 위해 사후조치 위주의 감독방식을 지양하고 리스크 중심의 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스크중심의 감독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선 언더라이팅 리스크 등 보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 신용리스크 측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리스크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해 회사별 리스크 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서는 오는 5월쯤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뒤 시행 유무를 가릴것이라고 박국장은 말한다.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 입니다”

보험감독국은 작년 8월부터 시행된 방카슈랑스 신 판매채널이 조기에 정착돼 저비용 고효율의 판매채널이 구축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료 절감을 유도하고 소비자 편익제고 차원에서 방카슈랑스 효과가 극대화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카슈랑스와 관련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력을 집중해 적극대처, 신판매채널의 건전한 정착과 공정경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각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보험감독은 시장규율 확립을 통해 보험시장 신뢰를 구축해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박국장은 말한다.
우선 보험상품 공시제도에 대한 재평가 및 실태점검을 통해 보험상품 공시내용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보험회사 종합공시 항목을 확대하는 등 공시를 더욱 강화해 보험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기회가 보장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 한해 보험 감독 방향에 대해 박 국장은 “시장 투명성과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 엄격한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보험산업의 건전성과 시장의 안전성을 정착시키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