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03 보헙업계` 생보 ·손보 10대 뉴스

<생보 10대뉴스>생보사 상장 또다시 유보

1.26년만에 보험업법 전면 개정

경쟁촉진 및 자율성확대, 보험제도 선진화, 보험가입자 보호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77년 이후 26년 만에 보험업법이 전면 개정됐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제3보험에 대한 생보의 실손참여 허용,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법적장치 마련, 보험시장 신규진입제도 완화, 생·손보 모집인의 교차모집 허용 등 그동안 생보업계의 주요현안 및 쟁점사안이 대부분 포함됐다.

2. 방카슈랑스, 신보험판매채널로 등장

지난 9월3일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저축은행 같은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보험상품의 판매가 가능해진 방카슈랑스가 본격 시행됐다. 방카시행 2주만에 초회보험료 기준 1000억원을 넘어선데 이어, 2개월동안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예상 밖의 선전으로 방카슈랑스가 신보험판매채널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이는 판매상품이 개인저축성보험 및 신용생명보험 등으로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혜택 및 높은 금리보장 등이 급성장의 요인으로 작용됐다.

3. 생명보험사 상장 또 다시 유보
지난 15년간 지속된 생명보험사 상장이 또 다시 유보됐다. 정부는 지난 6월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를 구성, 상장안 마련에 주력했으나 생보사와 시민단체의 상장차액분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금감위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난 10월 18일 “상장이익 배분을 둘러싼 업계와 시민단체간 이견으로 상장 권고안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또 다시 생보상장이 유보됐다.

이에 따라 삼성·교보생명의 법인세 면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4.생명보험 가구당 가입율 89.9%
우리나라 생명보험 가구당 가입율이 8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발표된 제10차 생명보험성향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 가구당 가입율은 89.9%로 지난 2000년 조사결과 대비 3.7%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일본의 89.6%를 추월한 수치로 민영 생명보험의 가구당 가입율은 85.4%, 가구당 평균 4.1건, 월평균 보험료는 35만원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가구당 가입율 증가원인은 국내외로 대형사고들이 빈발하면서 질병, 사고, 사망 등의 위험대비 수단으로 생명보험 필요성이 더욱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제도 시행

지난달부터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제도’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를 통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고객이 일일이 모든 생보사를 방문·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보험 가입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실시된 이 제도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7종과 연금보험 등 저축성상품 4종 등 총 11종으로 구분돼 공시되고 있다.

공시내용에는 상품명, 보험료예시, 보장내용, 해약환급금 예시, 예정이율, 예정사업비, 상품의 특징 등이 있다.

6.상반기 순이익 전년동기 대비 31.3% 감소

경기침체에 따라 생보사의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31.3% 감소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신계약률 감소와 실효·해약율 증가로 배당전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1.3% 감소한 8242억원,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760억원(0.3%) 감소한 22조876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신계약률은 12.4%로 3.6%포인트 하락했으며, 효력상실해약율은 전년동기 7.5%에서 9.2%로 1.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외국계 생보사의 점유율은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의 판매가 증대되어 전년동기 10.4%보다 2.8%포인트 증가한 13.2%를 기록했다.

7.생보사, 실손형 단체보험 및 장기간병보험 시판

생명보험사의 실손보상 참여가 단계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실손형 단체보험이 첫선을 보였다.

대한·삼성·교보 등 대형사를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출시된 관련상품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4만원 가량의 보험료만 내면 일정 한도내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뒤 본인부담금을 실제 비용만큼 보상해준다.

또한 삼성 등 4개사에서 지난 8월 출시한 장기간병보험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형 상품으로, 새로운 틈새시장공략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8. 정부, 2004년 기업연금제 도입 추진

정부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연금제도’를 2004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도입을 추진중이다. 기업연금제도는 현행 법정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의 2가지 형태로 도입되며, 추가적으로 직장 이동 또는 은퇴후에도 퇴직금을 적립,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통산하는 장치(개인퇴직계좌)가 담겨져 있다.

정부는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미만 단기근속 근로자에게도 일정유예기간을 두고 기업연금제도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9. 생보사, 배타적 사용권 상품 잇따라 선보여

‘배타적사용권’ 획득 상품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올해 들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위위원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은 8개사 총 8종의 상품으로 2002년 2개사 2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CI보험의 경우 삼성생명이 처음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데 이어 이후 10개사에서 동종의 상품을 시판, 상품개발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새로운 틈새시장 공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10. 생보사 ‘CI보험’ 판매 가파른 상승세

CI(Critical Iillness)보험의 판매가 지난 10월 월판매건수 10만건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2년 6월 처음으로 선보인 CI보험은 현재 총11개 생보사가 판매하고 있다.

이는 종신보험과 질병보험의 성격을 갖는데다 암, 심근경색 등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수술시 보험금의 50~80%를 선 지급토록 설계돼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손보 10대뉴스>

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 진출 러시

1.방카슈랑스 시행

지난 9월 1일 방카슈랑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도 본격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금융기관의 보험판매에 여파를 고려 정부는 2년 간격으로 판매 허용상품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에서는 1차적으로 장기저축성보험, 개인연금, 상해보험(단체상해제외), 주택화재보험, 종합보험, 신용상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05년 4월 1일부터 개인용자동차보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의 방카슈랑스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은행의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끼워팔기, 무자격자 판매 등의 불공정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26년만에 보험업법 개정 및 시행(2003. 5. 29)

지난 5월29일부터 77년 이후 한번도 변하지 않았던 보험업법이 26년만에 전면적으로 개정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허용 등 손보사들의 재산운용 자율성 확대, 보험시장 신규 진입제한 완화, 방카슈랑스 허용,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제도 도입, 생손보사 모집인의 교차모집허용(2006년 시행), 생보사 실손보상 허용 등 보험제도가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했다.

3. 손해보험계약 제3자 보호제도 시행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가 지난 8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제3자 보호제도 시행으로 손보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손보사가 판매한 손해보험 상품중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15개 의무보험 및 자동차임의보험계약의 제3자의 신체손해(법인이 가입자인 경우 제외)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5000만원외 손해보험협회가 일부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제도운영을 위한 재원을 전액 출연, 조성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법에 보호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없는 경우에는 자배법상 책임보험보호한도를 지급해야 한다.

4.태풍매미 피해로 손보업계 5000억원 피해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인한 선박피해, 재물피해, 자동차침수피해 등 손보업계 예상지급보험금 규모가 사상 최대인 5000억원이 발생됐다.

손보업계는 수해복구 지원캠프운영, 수해지역 보상인원 및 견인차량을 추가지원하는 등 복구에 나섰다.

5.온라인 자동차보험 신규진출 보험사 증가

2001년 교보자동차보험을 선두로 제일화재, 대한화재에 이어 지난 1일 교원나라자동차보험이 본격적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출했다.

또한 다음과 LG화재가 공동출자한 다음다이렉트가 내년 1월 시장진입을 준비하고 있어 온라인자보의 춘추전국시대가 예상된다. 현재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시장규모는 지난 9월말 전체 자동차보험시장의 4% 수준으로, 이 같은 성장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6.자동차보험 다양한 특약상품 개발로 소비자 호응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자 한정특약을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

손보사들이 새로운 가격인하 특약을 개발, 판매한 것은 소비자들이 경기침체로 자보료 절감 니즈가 커졌기 때문이다.

부부한정특약은 운전자를 부부로 한정하고 그만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으로 가족한정특약이나 기본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며, 1인한정 특약은 운전자를 본인 한사람으로 제한 보험료를 큰 폭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는 이러한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할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자가 운전할 경우 보험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운전자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7.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일로

지난해 양호한 손해율을 기록하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 한해 급격하게 악화됐다.

자보 손해율은 2002년 월드컵에 따른 시민들의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로 사고가 감소하여 양호한 손해율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차량운행이 많아지고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저하돼 사고가 증가, 손해율 악화를 불러왔다.

특히 지난 9월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 9월 손해율이 86.3%까지 급증해 올 한해 손보사들의 수지경영 악화요인으로 작용했다.

8.손보협회,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손해보험협회는 중국보험협회와 지난 3월 ‘한·중 보험협회 업무협정 조인식’을 가진데 이어 지난달에는 일본손해보험협회와 업무협정을 맺었다.

앞으로 한·중·일 3국간 보험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손보협은 동북아 금융허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 향후 3국 보험산업 공동협의체의 주도적 구성 등 보다 진전된 형태의 협력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9.손해보험상품 비교·공시제도 도입

지난달 보험관련법 규정의 개정으로 손해보험사의 상품 및 대리점 모집 수수료의 비교·공시가 의무화됐다.

손보사들은 상품군별 보장내역 및 보험료 등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험회사 및 상품종목에 대한 실질적 상품 비교가 가능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됐다.

10.경기침체 여파로 보험범죄 급증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보험범죄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보험범죄 적발현황을 보면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3621건으로 전년 동기 2905건 대비 24.6% 증가했다.

이와 관련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은 245억원으로 전년 동기 213억원 대비 15.3% 증가했다.

<보험팀>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