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협회 채권시장 세미나 개최

□ 한국증권업협회(회장 吳浩洙)는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국채시장에 대한 정책방향 및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04년 국채시장의 정책방향 및 향후 발전방향』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



- 다 음 -


1. 일 시 : 2003.12.11(목) 16:00～18:00

2. 장 소 : 증권협회 20층 강당

3. 내 용

◎ 제1주제 : 국채시장의 현황 및 향후 전망
▶ 발표 김재환 사무관 (재경부 국고국 국고과)

-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국채시장 향후 전망

- 국채시장 정책방향

◎ 제2주제 : 국채시장의 발전방향

▶ 발표 오승현 박사 (증권연구원 연구위원)

- 재정흑자국 국채시장에 대한 검토

- 재정흑자를 감안한 우리나라 국채시장 적정규모

- 국채발행 잉여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4. 참 석 대 상 : 금융기관의 채권업무 담당자 및 조사분석 업무 담당자 등

5. 문 의 : 증권협회 채권시장팀(전화 : 2003-9209)



세미나발표내용(요약)

Ⅰ. 국채시장의 현황 및 향후 전망

(재경부 국고국 김재환 사무관)

1.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국채발행 정보의 정기적 공표

□ 장기국채 (5년 만기, 10년 만기) 발행

□ 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 도입

□ 전자스크린 매매방식의 국채전문유통시장 개설

□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

2. 국채시장의 현황

□ 외환위기 이후 국채발행액 크게 증가

- 97년 6.8조원 → 02년 34.5조원

□ 국채 거래량도 크게 증가

- 97년 일평균 300억원 → 03년 9월 일평균 2.6조원

□ 장내 거래비중의 확대

□ 유동성 증가는 금리하락을 촉진함으로써 저리의 재정자금 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3. 국채시장의 향후 전망

□ 국채 발행량과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됨

- 발행액 : 02년말 56조원 → 07년 170조원 추정

□ 국민연금, 보험사등 장기 자산운용기관의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기관의 국채투자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 향후 정책 방향

□ 외평채 및 차입금의 국채전환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국채 발행을 최대한 확대

□ 국채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금리를 형성하기 위하여 장내시장을 적극 육성할 것임

□ 장기 금융시장을 육성하고 연기금 등 장기 자산운용기관의 장기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장기국고채 발행을 확대

□ 국채 PR시장을 통한 국고여유자금등의 운용을 통하여 국채의 유동석 제고와 PR시장의 발달을 유도



Ⅱ. 국채시장의 발전방향

(증권연구원 연구위원 오승현 박사)

1. 재정흑자국 국채시장에 대한 검토

□ 90년대말 미, 영, 독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상황이 급속히 개선됨에 따라 대규모 재정흑자를 기록하며 국채시장의 유지에 대한 판단 및 검토를 하였음

□ 재정흑자를 저축할 것인가 소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재정흑자의 성격과 원천에 근거해야 함

- 정부의 자원배분 기능, 경제안정 기능 등 재정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흑자의 경우는 저축되는 것이 바람직

- 재정흑자의 저축방안은 국채를 상환하는 방안과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방안이 있음

- 하나의 투자주체로서 정부의 최적 투자 의사결정에 따라 다른 금융자산에 저축하는 것이 최적이라면 재정흑자 상황에서도 국채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재정흑자의 저축을 위한 최적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효용함수에 대한 핵심적 요인은 다음과 같은 국채시장의 사회, 경제적 기능임

- 벤치마크 기능 : 금융자산의 가치평과 기준 및 지표를 제공

- 위험관리 기능 :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을 제공함으로써 위험관리를 활성화

- 장기 및 안정적 투자수단 제공

- 통화 및 환율 정책 운영수단 제공

- 외국 자본의 유치

- 국제 금융시장에서 해당 국가 금융시장의 위상 강화



2. 재정흑자를 가정한 우리나라 국채시장 적정 규모

가. 지표금리와 위험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국채시장의 적정 규모

       <향후 10년간 경제전망에 따른 국채시장의 적정 규모(경제개혁 성공시)>
                                                                                 (단위 : 원)


나. 장기 및 안전 자산을 제공하기 위한 국채시장의 적정 규모

                         <금융부문 자산 증가율과 적정 국채발행>
                                                                                    (단위 : 원)


다. 향후 예상되는 국채 발행 요인

□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는 경우 재정수지는 불확실하며, 경제성장률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 대책안”에 따르면, 69조원의 공적대금 상환대책 필요금액이 발생하고 이중 정부가 49조원을 재정으로 부담하는 방안이 제시됨

- 25년 이내 상환 목표에 따라 매년 2조원의 국채발행을 통한 예보채 상환자금이 마련될 예정임

□ 통안증권의 국채 전환 가능성

□ 공적연금 중 국가가 연금지급상의 계약의무를 지는 연금의 부족액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의 가능성



3. 국채발행 잉여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 재정흑자 시기에 국채시장을 효울적으로 운여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의 목표가 타당해야 하고 국채발행 잉여금의 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잉여금의 운용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법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기금으로 별도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국채발행 잉여금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국채발행 잉여금의 운용지침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가능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