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信ㆍ經분리와 회장직 문제로 內訌

농협중앙회 개혁안 확정을 앞두고 신ㆍ경분리와 명예직문제에 대해 관련단체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현재는 개방농정 흐름 속에 농협중앙회의 경영상 효율적 측면과 협동조합의 이념적 측면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다.

농협중앙회는 기업성과 공공성이 혼재돼 있는 관계로 ‘운영의 묘(妙)’가 어느 때 보다도 주목받고 있다.
신ㆍ경분리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장, 농협중앙회 노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당장 분리를 하면 각 사업부문 생존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제사업부문은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각 사업부문별로 적자를 보지 않을 정도의 지원금이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된다면 신ㆍ경분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일부 농민단체와 지역조합 노조에서는 11월 중순 개정 예정인 농협법의 시행일(2004.7.1) 이후 3년 이내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협개혁위원회에서는 10월4일 농림부에 복수안을 제출해 입장이 불분명하다.

명예직 문제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경영효율을 강조하는 두 부류 가운데 농협중앙회 노조와 농림부는 회장이 업무집행권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순수 농정활동에만 주력하는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약간의 입장차가 있다.

농협중앙회 노조는 순수 경영효율 측면이라고 한다면 농림부는 회장의 권한을 축소시켜 농협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하려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장은 회장의 완전명예직은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각종 개혁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익환원의 극대화를 위해 중앙회의 수익중심 경영효율 보다는 조합과 농민에 대한 지원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명예직은 찬성이지만 이사회 의장과 대의원회 의장 자리는 그대로 두고 대표이사 추천권이나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추천권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개혁안 십인십색

이동규·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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