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직원, 콜금리 인상 주장 `파장`

한국은행의 현역 과장이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한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금리 인상론`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콜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를 코 앞에 두고 나온 이 같은 이례적인 의견 표명으로 한은 임직원들 사이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연수원에 근무하는 강훈구 과장(연수운영팀)은 지난 7일 사내 게시판에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과 처방을 제시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강 과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은 정책 당국이 균형 수준 이하의 저금리를 장기간 지속한 데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을 금융기관만의 문제로 돌려 창구 지도를 통해 억제하려 하고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각종 건설 규제를 강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부동산시장으로 집중되는 자금을 증시로 유인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증시 역시 기업들의 장기적인 이익이 증가하지 않은 채 주가가 상승한다면 부동산 거품과 유사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일각에서 금리는 소비와 설비투자 등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을 이유로 금리를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비와 설비투자가 위축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 당국이 금리를 균형 수준 이하로 낮추면서 부동산을 제외한 소비, 저축,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부동산에 대한 과잉 투자가 발생하는 등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과장은 또 "현재 대규모 부동 자금(과잉 유동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금리가 기업의 자금 가용성을 제약하는 주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금리를 인상해도 부동 자금이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 대출 부실화와 부동산 담보 가치 하락, 금융기관 부실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부동산 거품이 심화될 경우 금융불안정 문제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금리 인상 이후 가계 대출 부실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민들의 소액 가계 대출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등 통화정책과 금융.재정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 인상 폭에 대해 "금리를 균형 금리 수준으로 일거에 올릴 경우 경제가 충격을 감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금리를 소폭 인상한 후 부동산 가격 추이, 가계 대출의 부실화 정도, 부동 자금 규모, 소비와 설비투자 추이 등을 통해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는 "부동산 거품의 또 다른 원인은 부동산 보유세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라고 전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나친 부동산 선호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를 현실화하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금리 인상 후 부동산 거품이 너무 급속히 붕괴되지 않도록 부동산가격 추이 등을 지켜보며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 과장의 이 같은 의견은 비록 사내 게시판을 통한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한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승 한은 총재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이 저금리 때문이라는 지적에 "금리는 부동산 등 특정 분야의 문제에 흔들릴 수 없으며 현재의 부동산 급등은 부동산과 교육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반박 논리를 펴고 있다.

한은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와 투자 등 내수의 발목을 잡아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강 과장은 게시판에 금리 인상론을 올린 데 대해 "한국은행은 어느 개인이나 중앙은행 직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의견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며 중앙은행의 공식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