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사업비 회계방식 개정

지난 회기 비차익 규모만 3조 8384억



금융당국이 보험사 사업비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200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 신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생보사들의 보험료 인상 움직임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생보사들의 비차익(예정사업비-실제사업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예정사업비 과다책정 논란 = 금융감독원이 정무위 김부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9개 생보사가 2002회계연도(2002.4~2003.3)에 거둔 비차익은 모두 3조 8384억원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생보업계의 비차익 생보사의 비차익은 지난 1998년 5542억원에서 1999년 1조2194억원, 2000년 1조6346억원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4년새 무려 7배나 증가했다. 비차익은 보험사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정 사업비가 실제 사업비보다 많을수록 커진다.

회사별로 보면 비차익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의 경우 98년 3741억원에서 2002년 1조2734억원으로 무려 8993억원 증가했고, 대한생명은 2180억원에서 9831억원으로 7651억원, 교보생명은 1115억원에서 6868억원으로 5753억원 증가했다. 외국계 역시 푸르덴셜생명이 57억원에서 1113억원으로, ING생명은 -14억원에서 137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비차익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 대해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생보사들이 예정 사업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책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4년 사이에 예정 사업비의 증가세는 실제 사업비의 증가세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실제 사업비의 경우 지난 98년 6조5344억원에서 2002년 8조5152억원으로 30.3%(1조9808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예정 사업비는 7조886억원에서 12조3536억원으로 무려 74.2%(5조2650억원)나 늘어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생명보험사들이 예정 사업비를 너무 높게 책정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생보사들이 저금리를 이유로 최근 다시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2~3년새 종신보험 등 사업비 비중이 높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며, “비차익이 는 것은 성과가 떨어지는 보험모집인을 줄이는 등 사업비 절감 효과가 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금감원 사업비 회계처리 개정키로 = 금감원쪽은 비차익 급증에 대한 보험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생보사 사업비 회계처리방식 개선안을 마련,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생보사들의 비차익 급증은 현실에 맞지 않는 회계처리방식으로 인해 과대 포장된 경향이 짙다”며 “회계처리방식이 바뀌면 생보사들은 예정사업비가 아닌 영업에 실제로 투입된 실제사업비로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차익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회계방식이 바뀌면 생보사들은 최고 50% 안팎 비차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3월 결산에서 1조2734억원의 비차익을 낸 삼성생명 관계자는 “정확한 산출은 어렵지만 2004회계연도부터는 비차익이 수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생보사들의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 등은 생보사들이 사상최대의 비차익을 냈으면서도 역마진을 이유로 보험료를 또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생보업계는 회계상의 허점과 종신보험 등 보장성 상품의 판매 급증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맞서 왔다.

                  <2002 생보사별 비차익 현황>
                                                     (단위 : 만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