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실 구조적 고착화 우려""- LG경제연구원

내년에도 가계 부실 문제의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 가계부실 문제가 구조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25일 `가계부실 언제쯤 개선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가계부실지수`를 기준으로 가계부실화 추세는 내년 하반기 이후 다소 진정될 것이나 전반적인 가계부실 정도는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에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부실지수는 가계부문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이자부담 정도,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자상환비율(부채이자지급/개인가처분소득)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 ▲가계흑자율((소득-소비지출)/가처분 소득) ▲실업률 등 4개 지표를 활용, 산출한 것으로 95년 지수 100을 기준으로 삼았다.
연구원은 작년 2.4분기 157.4 이후 급상승해 올해 3.4분기 현재 190.9까지 높아진 가계부실지수가 내년 1.4분기와 2.4분기에는 각각 196.6, 195.1을 기록하며 고점을 찍고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각 구성지표를 보면 내년에 이자상환비율과 가계흑자율은 금리상승과 저축율 하락 등으로 계속 나빠지는 반면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자산 수익률 제고 등에 힘입어 자산/부채 비율과 실업률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전반적인 연간 가계부실 정도를 나타내는 연평균 가계부실지수가 올해 184.4에서 내년에는 193.2로 오히려 높아져 경제여건 개선에도 불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가계부실 현상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가계부실을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소득 양극화에 따른 중산층 이하 계층의 재무상태 부실 ▲임시직 비중 증가에 따른 고용의 질 악화 ▲80% 중반으로 미국 수준에 이른 GDP대비 가계부채 규모 등을 꼽았다.

송태정 연구위원은 "경기상황이 나아지면서 가계부실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우리 경제수준에 걸맞은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는 한 가계부실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또 이같은 가계부실의 고착을 막기 위해서는 신용불량자 구제 등의 직접적 해법 보다는 금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시경제적`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파산제도 활용하고 개인신용 정보의 집중.평가.유통을 담당하는 `크레딧 뷰로(Credit Bureau)`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