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카슈랑스 반발 심해

방카슈랑스 시행을 눈앞에 둔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시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몇몇 은행들은 이대로라면 방카슈랑스 사업시행을 미루거나 아예 접는게 낫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들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모여 정부의 부당불편한 방카슈랑스 감독규정시안 시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보험협회, 증권사 등을 모아 85개 항목에 달하는 방카슈랑스 관련 업무메뉴얼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감독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메뉴얼을 통해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전날 금감원이 밝힌 85개에 달하는 항목 가운데 몇 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오늘 전 은행권이 모여 대책을 숙의했다"고 전했다.

85개 항목 가운데 은행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대출관련업무와 보험판매업무의 겸직 금지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고객정보 임의사용 문제 ▲지점내 방카슈랑스 창구 분리 등이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업무와 보험판매 업무 겸직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보험상품 끼워팔기나 강매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하지만, 이는 지금의 대출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하는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보험사가 방카슈랑스 고객 정보를 은행의 동의 없이 쓸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보험을 구매한 고객의 정보는 해당 보험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보험사들은 은행을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은행 동의 없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점내 방카슈랑스 창구를 다른 창구와 분리토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독당국이 입으로는 규제완화를 외치지만, 일선 금융기관의 업무 성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동안 여러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오늘 회의에서 3~4가지 잘못된 항목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만들어 금감원에 제출키로 견을 모았다"고 혔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