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신용불량자 81만명 우선 신용회복

연체액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신용불량자 81만명에 대해 금융기관별로 대환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일부 감면 등의 신용 회복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또 내년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는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 소득공제 50만원의 혜택을 받으며 취학 전 아동의 보육비 공제한도가 현재보다 50만원 늘어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과천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참여정부 출범 6개월의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발표한 경제 관련 정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방안들을 마련했다.
정부는 단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104만명 중 채무 상환 의지와 능력이 있는 1천만원 미만 소액 신용불량자 81만명에 대해 금융기관별로 신용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금융감독원의 경영 실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신용불량자 통계 발표시 은행별 및 카드사별 현황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자율 협의단체인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단위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가입을 추진하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해 신용 회복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확대 개편하고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위원회 예산을 내년 50%, 2005년 30%, 2006년 20% 등 연차별로 분담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공동 채권 추심제가 실시돼 2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들의 정보가 수집되면 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원리금 일부 감면 등 일괄적인 채무재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별적인 금융 거래가 이뤄지도록 3개월간 30만원 이상 연체시 적용되는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등록 및 관리 제도를 폐지하고 채무자의 신용 거래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적인 채무 상환 기피자에 대해서는 신용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시간이 걸리드라도 빚을 꼭 갚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비, 출산 수당 등에 대해 매달 10만원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기업이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투자세액공제를 현재의 3%에서 7% 확대하기로 했다.

선진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전체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노사 관계 개혁 방안과 주요 개선 과제를 9월초에 종합 제시한 뒤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확정지을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 전략 부문 첨단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하반기 과학기술 인력 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4.4분기에 시장 개혁 3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채특별법, 농특세법, 삶의질 향상 특별법, FTA 이행 특별법 등 4대 특별법을 금년 중 제․개정하기로 했다.

사회 문제화하는 청년 실업은 산업 수요와 교육 훈련간의 연계 강화, 일자리 창출, 청년층에 특화된 패키지형 종합 고용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중 400여 직업 분류별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