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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메아리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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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19 19:08

▣ “국민연금 개혁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 - 정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재 60%에서 내년부터 55%로 낮추기로 했다며


▣ “노조의 경영참여 방안과 전국 단위의 산별교섭 체제 구축 등을 연말까지 논의한 뒤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 - 네덜란드식 노사협의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실무적인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며



▣ “포천지 글로벌 500개 기업 CEO의 거의 모두가 미국 경영대학원 출신인 것을 보면 미국식 경영모델이 나은 것만은 분명하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 미국식 경영모델이 바람직하다며



▣ “이정재 위원장의 자발적인 주식 처분을 환영한다”

참여연대 - 이정재 금감위장이 삼성전자주식을 처분한 것에 대해

▣ “일반인의 보유재산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 회원 1735명중 1521명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 “지난달 신용불량자가 322만명을 넘어서며 지칠 줄모르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연합회 -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이지만 아직까지 둔화세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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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공급·주거복지 정책 질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가 서울시의 주택공급 계획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비사업 착공 시기 편중에 따른 이주 대책 부족과 반지하주택 매입 실적 부진,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는 지난 3~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위원회가 서울시 정비사업 496개 구역을 분석한 결과, 신규 건립 예정 주택은 약 52만가구지만 기존 주택 멸실 규모가 약 37만가구에 달해 실질적인 증가 물량은 약 14만가구로 집계됐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 유만희 서울시의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보상대책 마련해야”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사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제약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녹지 보전과 함께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줄일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유만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강남4)은 지난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시에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서울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둔 같은 해 6월 29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장기간 조성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 3 채우진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세금 투입 논란…출퇴근 이용률 2%”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에 약 287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과거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출퇴근 목적 이용객도 2% 수준에 그쳐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서울특별시의회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3)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의 재정 투입 현황과 운영 실적을 공개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채 의원은 이날 오 시장이 지난해 9월 연세대학교 강연에서 "한강버스는 세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며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영상을 제시했다.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9월 한강버스 사업에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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