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대리점 부당지원시 제재금 1억원

앞으로 손보사가 대리점을 부당 지원할 경우 최고 1억원의 제재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동양화재 등 16개 손해보험사가 신청한‘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의 변경 신청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부당 지원액에 상응하는 제재금을 최고 3000만원, 최하 10만원 범위내에서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부당 지원액의 7배의 제재금을 내야 한다.
대리점에 대해 부당지원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1억원 이하, 최저 1000만원을 내도록 했다.

금감위는 “보험사가 계약유지를 위해 모집종사자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를 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심화되고 있어 자율규제 강화차원에서 제재금액을 인상하고 세부 적용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