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 경영진구성등 노조와 협의""-재경부차관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조흥매각과 관련 "경영진 구성, 고용승계, 임금조건 등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의가 가능하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차관은 19일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강연에서 "조흥은행에 이자를 포함해 3조원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며 "경영은 민간으로 돌려주고 정부지분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매각해야 한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김 차관은 "소비증대를 통한 내수진작은 기대하기 어렵고 수출도 기대만큼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남은 것은 투자인데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문제 해결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사문제와 관련 "참여정부 노사목표는 신뢰에 바탕한 대화와 타협에 무게를 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다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화와 타협 과정에서 정부의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이 조금 더 혼란스럽고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결국 그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아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아 4.2조원의 추경편성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추경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돼 7월에는 집행해야 효과가 있다"며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전광우 우리금융 부회장은 "조흥은행 매각작업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이나 해외신인도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며, 원칙에 따라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다른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민영화 작업을 가속화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금지라는 정책목표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