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손보사 보험료 인하 놓고 마찰 예상

서울시와 손보업계가 자동차 보험료 인하 문제를 놓고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개사업 실시에 따른 도심 차량의 혼잡을 막기 위해 5부제를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5부제 실시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5부제 운행과 관련된 기본 데이터도 없고 돌발 상황시 보험처리 문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5부제 실시와 관련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시책을 공론화 할 경우 보소연 등 관련 기관들도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서울시 및 시민단체와 손보업계간에 보험료 할인 공방이 또 다시 빚어질 전망이다.

최근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서울시 일대 교통체증을 우려, 5부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활성화 유도 일환으로 5부제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인적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5부제 참여시민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적용을 내용으로 한 협조공문을 각 손보사 사장단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서울시 요청안이 정식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만일 이 같은 내용의 협조공문이 온다해도 응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5부제 실시에 따른 보험료 할인적용 협조요청이 정식공문으로 업계에 발송되었는지 확실히 알수 없으나 만약 이 같은 내용의 협조문이 온다해도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보험요율의 경우 과거 통계에 의해 적용되는데 10부제나 5부제에 따른 사고감소율등 관련 분석보고서도 없어 보험료 할인적용 기준을 만들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5부제에 참여한다고 신청하고는 이를 어겼다 사고난 경우 보험처리와 관련된 분쟁 및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보소연의 한 관계자는 “차량운행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요구는 매우 당연한 것”이라며 “손보업계의 주장은 자신들의 안정과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관계자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5부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그만큼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으로 시행하지 않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문제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도 이라크전으로 강제10부제 시행시 보소연 등이 10부제 실시에 따른 보험료 할인적용을 업계에 강력히 요구키도 한 전례를 감안할 때 서울시의 5부제 시행이 또 다시 업계와 보소연간의 재충돌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배제못하고 있어 5부제 시행이 손보업계와 보소연간 갈등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