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 보험제도 개선돼야”

재난 관련보험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6일 화보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한 전주대 양희산 교수는 “자연재해나 재난사고에 대한 대책이 아주 미비하다”며 “자연재해보험과 재난보험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와 대구지하철 사고와 같은 인위적인 재난이 빈발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해 국민의 피해복구와 정부의 재정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자연재해보험과 재난보험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 같은 보험의 도입 및 정착은 사회적 불합리성 시정, 정부예산의 건전성 확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난보험의 경우 향후 시공하자 및 환경오염등 특수재난에 관한 배상책임 문제도 가까운 장래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