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조였다 풀었다’ 반복

금융권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

중장기 전망, 시장 개입 수준에 관심 집중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다시 물꼬를 트고 있다. 지난해 가계대출과 관련해 정부가 금융권에 직접 메스를 가했고 은행들은 이를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었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은행들은 물론 각종 연구소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시작된 대출경쟁이 다시 전 은행권으로 확산되며 은행권의 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무리한 시장 확대 경쟁이 아니라 은행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이 은행들의 중론이다.



“지키면 손해, 다른 은행 모두 하는데…”
대출의 과당 경쟁보다는 불공정한 경쟁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게 은행권의 중론이다. 다른 은행은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해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은행만 원칙을 지키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라는 게 지점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관련 한 은행 지점장은 “금감원에서도 일부 은행과 지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도 없어서 결국 대부분 은행의 주요 지점에서 설정비를 면제해주고 담보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대처에 문제의 발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일선 지점에서 불공정한 영업에 대한 제보와 항의가 이어져 관련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별반 대응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금융당국은 앞에서는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미숙한 사후처리로 공연히 지점간 불화만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관리 영역에 정부가 나선 형국

금융계 일부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의 경영에 지나치게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중장기 시장 전망을 통해 은행과 시장에 사전적 주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감독하는 수준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카드 부분과 달리 은행이 시장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택 실수요자의 금융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것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려는 발상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계 전문가들은 이제는 시장과 자금의 흐름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9월 이후 정부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방안을 제시했고 일정 부분 대출이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일시적인 효과였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연구기관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수요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대부분의 고객들이 부동산 투기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며 “가계대출은 최악의 경우 고객은 파산할 수 있지만 은행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이 보편적인 개념인데, 그렇다면 금융당국은 고객 보호라는 측면에서 가계대출을 억제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고객 모두 얼어붙어”

부동산 과열 투기의 목적이었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결국 고객과 시장의 자금의 선순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시중은행 가계금융 담당자는 “거시적이고 국제적인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최적의 자금을 제때 지원하지 못했다는 지점장들의 하소연을 금융당국도 인정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은행 지점장은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침체되면서 대출 수요가 크게 줄었다”며 “영업을 포기할 수 없어 이익을 줄여서라도 대출을 유도하는 것은 우리은행만이 처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인접 지역의 다른 은행 관계자도 “일부 고객과 과열 지역의 투기세력을 저하시키는데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량한 다수의 서민 고객이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문제 가능성 적어” 연구소 공통 견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문제지만 아직은 관리 가능한 규모라는 분석이 연구원 곳곳서 나오고 있다.

최근 하나경제연구소는 ‘가계부채와 실물경제’라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하나 연구소는 가계대출의 증가세 둔화와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대출 구성으로 볼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부동산값 상승세를 초래한 원인들도 제거되거나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 222조원 가운데 59%인 131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고 4분기 대출증가액 10조5000억원 중 90%가 주택담보대출이고 채권확보에 따라 부실화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